한국은 부패한 국가인가
조회 3,407 · 공감 2 · 댓글 49
해외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한국은 부패한 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득 해외에서 보는 한국이 실제로 부패한 것인지,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행정이나 사법 같은 공공 영역의 부패는 체감과 통계 사이에 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는 한정적이고 대부분 뉴스로 접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부패한 나라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 중 공동 31위입니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80점대 후반이고 싱가포르, 홍콩, 일본도 한국보다 위에 있습니다.
중국은 43점으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는전년보다 1점 내려갔지만 국제투명성기구는 2012년 이후 크게 나아진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부패한 나라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ODEC 38개 회원국 기준으로는 아직 22위고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높은 순위의 국가가 9개국이니 그렇게 볼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출처: e-나라지표)
그런데 이 지수 이름이 부패인식지수입니다.
부패 자체를 잰 숫자가 아니라 전문가 평가와 기업인 설문을 모은 숫자이고, 일반 시민의 인식도 아닙니다.
사실에 가장 가깝다는 지표도 결국 인식내 한계는 있어보입니다.
제 체감도 지표와 달랐습니다.
사기 피해 소송을 직접 진행해 승소했지만 가해자 처벌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접한 사례와 판례에서도 사법은 가해자에게 관대했습니다.
부당한 개입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제게는 사법이 심각하게 부패했거나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처벌은 기대하지 말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만 굳어졌습니다.
세계정의프로젝트 법치지수에서 한국 형사사법이 143개국 중 15위인데도 그렇다니 놀랍기는 합니다.
지표가 좋아도 제가 체감하지 못하면 제게 우리나라는 느낀 만큼일 수 밖에 없고
해외 지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봅니다.. 지인이 본 한국이 사실인지 인식인지 저는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지도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최상위는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49
내로남불, 갈라치기, 선동으로 대한민국 갉아먹는 무리들이죠.
대통령이 부패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재판 중이기에 문제 아닌가요?
대통령 되기 전의 전과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력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게 매우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탄핵당한 두명이 문제인거죠
어승만 역모로 사형판결
박정희 공산주의 부역으로 사형 판결
위 분들은 대통령이전에 전과 아래분들은 대통령이후에 전과 또는 진행중
전두환, 노태우 말할필요도 없고
이명박은 전과 11범에서 당선되었고 현재 더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징역
윤석열 내란 현재 진행중
굳이 이재명 대통령만 말씀하시는지요..
누가 제일 나쁜가요?
북유럽에서 한국와서 한국 좋다는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벌이와 편의 두가지 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깨끗하진 못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청렴한 나라가 얼마나 있나모르겠어요.
버닝썬을 위시하는 경찰과 범람하는 지역 축제와 토호들, 거기 기생하는 정치인들. 기타 등등
사법부 하나 바뀐다고 이 나라가 바뀔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들 입장이라면 과연 그들과 다르게 청렴하고 반부패로 움직일지는 장담못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발전했고 상위라고는 하지만 천민자본주의 부분이 강해서 각자 서있는 위치에 느끼는 것과
그 괴리감을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유도리'를 얘기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유도리'는 엄밀히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죠.
그게 사법부에서 발휘되거나, 지방 의회에서 발휘되거나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주의자가 박해받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특정한 파트만이 부패했다 (검찰, 사법부, 언론, 재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는 이상, 무슨 개혁을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단정합니다.
표면은 그나마 청결한 것 같은데
파고보면 뭐...
그런데 사실 비교나 대조군도 만만찮아서 상대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위에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겪은 한도에서 보자면...
국캐의원 이하 먹이사슬로 엮어진 지역 의원 + 지방 토호
촌동네(어촌, 농촌 죄다...) 지역 단위의 '우리가 남이가?'
그 다음 법꾸라지들도 구성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조계
마지막이 제일 치명타인데 사회적 속임과 사기꾼들의 만연 정도겠네요.
표면과 내면이 다른 것 같기도 하구요.
자의 타의로 사회와 격리되어 저사세에서
“신”처럼 굴고
반성이나
연민이 없는 그들을, 누구도 심판할수 없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념에 대한 생각은 각가의 생각이라 규정할 수도 필요도 없다고 보고,
오직 과학만이 인류가 비교적 합리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진건 인정도 해야죠.
현재 상태가 우리의 최선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즘은 강해집니다.
부패인식지수는 31위라고만 인식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기대와 최대의 한계치는 과연 어디일까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순위는 상대수치라서 과연 10위 권 안에 있는 국민들은 부패에 대한 안심은 높을지도 궁금하기는 하고요.
어차피 다 상대적인거고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해서 덜 부패한것도 아니긴 하죠
우리나라가 완벽하냐 하면 그건아니지만
외국이라고 뭐 잘났나 싶네요
주변국만 봐도 확연히 좋구요
단, 정치만 1류로 가면 더더욱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힘쎈 정치인에게 잘 보여야 사업 진행이 원활하다는 인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말단 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이면 고일수록 문제가 많겠죠
그만큼 공무원 대우가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