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문제는 빈부격차

일일신 ·

조회 2,980 · 공감 0 · 댓글 30

저출산, 세대갈등, 남녀갈등 각종 사회문제부터 정치적으로 극단화되가는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원인은 빈부격차라고 봅니다.


나누기 전에 파이부터 키우자란 주장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파이 엄청나게 커졌고, 근래에는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폭발적으로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누자는 소리는 없네요. 민주당 정부인데 말이죠.


빈부격차 해소 안되면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갈등은 커지고, 사회는 극단화 될겁니다.

점점 같이 가는 공동체란 생각은 없어지고 오히려 남은 적이란 생각이 남는 사회가 되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댓글 30

  1. 90까지갑시다 · · 공감 10
    호황인 업체는 매출 상승한 만큼 법인세가 그만큼 걷혔고 성과급도 소득세 떼이지 않나요?
  2. 일일신 ·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국가가 배분을 안 하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세금도 역대급인데, 기금으로 만들고 땡이죠.
  3.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일일신님 미래대응기금이 배분의 일환 아닌가요? 사용처도 임대주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되던데요?

    민생쿠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라면 딱히 좋은 소리 안 나올 겁니다.
  4. CloudST · · 공감 11
    가장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입니다

    왜 연준의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가 실업률 통계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사회를 잘 유지하고 유럽이 망가지고 있는지 잘 분석해보면,

    실업률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본은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안정적인 사회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5. 빡고양이 · · 공감 3
    @CloudST님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거죠.
  6. CloudST · · 공감 1
    @빡고양이님 기업이 고용을 늘려도 부담이 적도록 개혁이 필요한데,

    강력한 양대노조가 막고 있는 형국이죠. IMF 후유증이 큰것 같습니다

    한국은 결국 자영업 비율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데, 소규모 자영업에 대해 어떤 국가적 비전이 있는지부터 정의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7. 빡고양이 · · 공감 3
    @CloudST님 ai시대는 고용 절벽입니다.
    지금에선 노조랑 미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ai가 노동을 대체한다는 전제하에 사회 개혁을 해야하는 거지 노조 압박해서 미래 안바뀝니다.
  8. CloudST · · 공감 1
    @빡고양이님 그 노조가 AI 도입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긴 하죠
  9. 빡고양이 ·
    @CloudST님 그런건 지금 오고 있는 물결에 비하면 사소한겁니다.
  10. fkekapf · · 공감 3
    나누면 국가적으로 도태되니까요. 민란 일어나지 않을 정도만 유지하는게 핵심이죠
  11. Laphroaig · · 공감 1
    @fkekapf님 나누지 않아서 즉 주주환원을 안해서 삼성주갸가 떨어지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지 않고 나눈다고 도태된다는 논리는 처음 봅니다.
  12. CIRRUS ·
    @Laphroaig님 정작 정부도 주주 환원을 외쳐지만 초과 이익 전국민 배분으로 삼전닉스 추수 할 생각만 했죠 삼전닉스가 자사주 매입을 해봤자 매입 끝나면 수급이 다 깨져 외인이 털어 가는 구조 입니다 노봉법을 업은 유래없던 강력한 쟁의로 영업이익 10.5조 성과급으로 떼어간 삼전 노조가 최종 승자죠 노동부도 휘둘리며 호되게 당해 다음 성과급은 조정 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죠
  13. fkekapf ·
    @Laphroaig님 주식 얘기가 아닌대요 본문은
  14. 컴구조 · · 공감 12
    지금 그 호황이 몇년이나 간다고 생각하나요.. 누가봐도 몇년 호황으로 끝인게 보이는 데..

    지금 메모리 업체들도 몇년 후 생각해서.. 공급 확장에 파격적으로 대응은 안하고 있어요. 늘리고는 있지만..
    예전에 확 늘렸다가.. 된통 당한 전력이 있어서.. 말로는 마구마구 늘린다고 하죠.

    그걸 미국 업체들도 알아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죠. 그 사이를 중국 메모리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몇년 후 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복지 쪽으로 다 뿌려버리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복권 터진건데.. 그 돈으로 국가나 한전 빚 값고.. 남은 돈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죠. R&D 쪽이나..
    북한에게 드론도 발리는 상황인데.. 그쪽 기업 생태계를 키우던지.. 그나마 반도체 빼고는 솔직히 미래가 어두워요.
  15. 일일신 ·
    @컴구조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응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지금 수준으로 머무르겠죠.
  16. 로드니 · · 공감 3
    빈부격차라는 결과론적인 현상보다는
    유럽의 문제를 보면,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문제보다는 과거의 복지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가 중요한 문제죠.

    유럽이 돈이 없다는 것은 유럽부자들이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국가의 빚이 너무 많아서 여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죠.

    즉, 빈부격차(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 튀긴고구마 · · 공감 3
    이미 걷을만큼 거둔거 쓸모없는곳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18. 하늘풀 · · 공감 2
    빈부격차는 상대적인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빈'에 속해도 대부분 잘곳있고 먹을것있는데
    인스타 보면서 가진자들 끌어내리는건 좀 이상하죠
  19. 정예트롤족장 · · 공감 4
    글쎄요 전 세금은 너무많이 뜯기는데 반해 복지혜택은 전부 제외라 불만인데 사람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르군요..
  20. 일일신 ·
    @정예트롤족장님 복지만 국가예산이 아니죠. 집앞의 길도 다 세금으로 만든겁니다.
  21. 하트브레이커 · · 공감 2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넘어 여기까지 온 건 앞만 보고 달려온 게 가장 크고 그 폐단도 상당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못봤습니다.

    다만 이미 개개인의 삶의 기준이 어지간히 높아지고 국뽕이 하늘 끝까지 뻗어있는 현 시점에 이제는 나눌 시점이라고 하면서 성장 둔화를 받아들이자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시한 방향은 거의 비가역적이고 되돌리는 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텐데… 누가 이걸 감당할까요? 단순히 재벌한테 뜯어서 나눠주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들은 세계화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부자들도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이민을 서스럼없이 선택지에 둡니다. 누구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냐… 이 질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22. 다크플레임마스터 · · 공감 3
    여지껏 클리앙에서 많이 보았던 댓글들이 어떠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냐에
    대한 대답이 대부분 세금 더 걷으면 된다였죠.

    솔직히 말해보죠 나누면 빈부격차가 해소되나요?
    너도 할수 있으니 올라와라고 격려해주며 이끌어주는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잔인한 말일수도 있지만 도태되면 사라질뿐입니다 동물처럼요
  23. 아시엔 · · 공감 2
    클리앙만 봐도 같이 가는 공동체는 힘들어보입니다.

    남들 세금 더 내는건 당연한 일이라고들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까요?
  24. CIRRUS · · 공감 4
    반도체 호황 초과이익 전국민이 나누자는 소리 삼전닉스 주주들 반발 무시하고 정부에서 이미 여러번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변동성 지랄 났을 때 조차 정책 실장 산자부 장관 노동부 장관까지 돌아가며 전국민 분배를 언급 했었구요 하지만 지수가 폭락하고 연기금 리벨런싱 손실 198조, 단일레버리지 사태의 정부 책임부재가 계속 문제시 되니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게 된 거죠
  25. 일라이릴리 · · 공감 1
    빈부격차가 왜 문제인가요
    빈부격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게 문제죠
    결혼 하고 돈 없는게 정말 빈부 격차 때문인가요??
    (없으면 없는데로 키운게 우리 부모님 세대 입니다)
    복지에 돈 뿌리면 뭐 성장하나요??
    10억짜리 집에 깔고 기초연금 주는게 똥멍청이 복지로 돈 써서 없는 정치권의 문제죠

    스스로 준비할 시간에 놀러 다니고 사교육으로 낭비하고 그러면서 복지 타령은 아닌것 같습니다
  26. 오프라타 · · 공감 1
    글쎄요 이미 조세관련해서 수익이 있음 어떤형태던 소득에 비례해서 추가세수는 확보하고 있어 사업이 잘나간다 추가과세 한다면 중복과세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한다 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클 산업들이던 잘나가는 회사던 소위 전문직이던 빈부의 격차는 인류의 탄생부터 현재 아니 미래까지 지속될거고, 항상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었죠. 밸런스 못 맞추면 폭동이던 쿠데타든 생겨 리셋 하는거고요.

    중요한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건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관심 갖고 하면서 그 발란스 맞춰야죠.
  27. sang · · 공감 6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는...

    위에껄 뺏어서 나누는게 아니고..

    밑을 올려야 하는겁니다..
  28. makeid ·
    우리나라 정도면 빈부격차 적은 편 아닐까요…?
  29. 팔루스 ·
    @makeid님 시진핑의 중국이 더 심한걸로…
  30.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돈 뿌리면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데 (소비는 결국 모이고 모여서 기업이나 땅으로 흘러가죠) 국민들이 찬성했잖아요. 민주주의니까 국민 뜻대로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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