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이미 끝났죠..인구소멸 확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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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를 강력히 추진했었는데
헌법재판 나으리들이 관습헌법을 들먹이면서 위헌때렸었죠
이때부터 지방의 운명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고...서울대학교 병원,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도 없어요
교육인프라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지역의사제 선발하면 뭐합니까?
2030대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떠나는것은 필연적이죠.
20년만 지나면 지방 ~군 ~면지역 인구는 대부분 0명이죠
지방이 텅텅 빈 도시국가가 될겁니다...
댓글 45
무주택을 지방보낸다는 생각은 진짜 헐 입니다.
혁신도시라고 인구도 없는데 공기업 던져놓은 것은 그냥 노무현 정부의 뻘짓 아니었던가요.
그냥 무능한 정부 그 자체였어요.
와중에 지방 혁신도시는 거의 방치되었고요
사람 목숨 가지고 고작 한다는게 이런 댓글이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흠. 나도 요즘 이재명 안좋아 하는데.. 그냥 우파들 시선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
좀 보기 안좋음
지방 부자들 다 정리하고 서울 가면서 일자리도 돈도 다 사라졌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해야함.
수도권 경쟁력 강화만 해도 힘든데… 죽도 밥도 안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수도권 확장 전략해야죠…
돌려서 까는거죠???
지방이 있으니 수도권도 있는겁니다. 같이 살아야지 수도권 일극이요?!
지방소멸이 아니라 나라가 소멸중...
대략 10여년 전부터 전세계는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그러니깐 해당 국가의 제1의 도시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견인해간다고 보고 일극체재현상을 더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중국과 비교 자체는 못되지만,
서울은 뉴욕/상하이와 버금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곧 한국의 경쟁력이구요.
지금은,
뉴욕
런던
도쿄 홍콩 싱가폴 상하이
서울 파리 LA
이정도로 서울이 전세계 7위권~9위권 정도 도시라면,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현재에도 , 파리 프랑크프루트 밀라노 토론토 시드니 베이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도시들보다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충분히 탑5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일부로 국가가 나서서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제주도 부동산 망해가는건 이거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지방주택 소유하던 사람들이 다 팔고 서울로 올라오는 계기가 된 완전히 멍청한 정책이였습니다.
이젠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난 경기도에도 폐가가 엄청 많죠. 점점 늘어날겁니다.
결국..전국의 수도권화
이미 서울 자체가 확장되고 있었어요. 서울도 북쪽 보다는 강남쪽에서 경기 남부권으로 사실상 확장되는 추세였고..
아예 더 빠른 교통망으로 연결해버려서.. 서울 자체를 확산시키면 됩니다. KTX보다 더 빠른 초고속 열차 계획이요.
그러면 주거 지역이 더 확산될 겁니다.
이미 아산 천안, 청주까지도.. 반도체 벨트가 확장중이었죠.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남쪽 지역으로..
조금 씩 내려가는건데.. 어이없게 클러스터도 없는 광주에 떡하니.. 너무 급하게 하려 하니.. 욕먹는 거죠.
충청권으로 확장되는 벨트를 전라권이 가로채려는 모양새가 된거죠.
인천 부산은 물류의 중심이라 줄어도 줄어도 어찌되었든 살아 남습니다.
오히려 메가 시티로서 서울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나중에 다른 국제적 대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정부 기능 옮겨도.. 그게.. 강원도나 광주나 대구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_-;;
세종이나 서울이나.. 저 지방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지역일 뿐입니다. 그냥 배아파리즘만 해소하는 거죠.
오히려 세종시 자체는 솔직히 정부의 경쟁력 저하만 불러오는 겁니다. 두 군데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공과 실이 있죠.
이 행정수도 이전은 실입니다. 당시에
수도권 국민들 중 이거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걸 기반으로 결국
헌재가서 과거 전무한 관습헌법이 생겼죠.
전 수도을 옮기는 행위는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그걸 간과하고
밀어붙인 결과라고 봅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한양) 보내고 말은 제주도 보내라고 했죠.
수백년을 서울을 수도로 중앙집권국가로
살았는데 대통령 혼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밀어붙이면 저런 황당한 판결이 나도 그걸
비판할 사람들도 없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게할 분위기? 도 조성이 안됩니다.
정말 옮길거였으면 tf든 뭐든 만들고 세심히 계획을
했어야 합니다. 전국의 혁신도시들...죄다 공실
천지입니다. 세종만 공무원들로 차있고요.
일부 대전 등에서 와서 삽니다. 세종시도 상업시설
공실 투성이입니다. 물론 개혁은 전광석화같이
하랬다고 속전속결로 밀어 붙인 배경도 모르진
않습니다만...전 개인적으로 과거처럼 읍면리에
촘촘히 사람살던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요즘 메가시티 밀고 있는 이유도 이거 때문이고요.
문제는 한국은 정치적, 역사적으로 수백년 이상
중앙집권국가로 살았고 국토 크기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끔 예를 드는 유럽 국가들...역사적으로
걔들은 원래 따로 살던 애들이기에 되는 거고요.
기타 미국 같이 큰 나라는 주정부 크기가 거의
한국보다 크거나 거리가 정말 멉니다. 더욱이 미국도
역사적으로 원래 연방제입니다. 정치적, 역사적,
물리적으로 한국이 지방 균형발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차라리 메가시티로 가고
서울에도 그만한 성장동력을 남겨서 수도권 민심도
달랬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당장 자신의 이익 침해받으면 저항합니다.
과거 광명과 서울 하천 정리하고 주소지 정리하다가
민원이 빗발쳐서 서울>광명 편입지역은 없어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민들 수준이 낮아서? 아닙니다.
아마 전세계 어디라도 그럴 겁니다. 그걸 설득하고
해결하는게 정치고요. 끊임없는 설득고 타협이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하다 안되면
다수결로 하는거고요. 근데 당시 수도이전은
이미 다수결도 안되는 거였죠. 유시민 작가께서
당시 헌재 판결후 관습헌법은 수긍이 어렵지만
당시 소수의견인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안된다는 의견은 많이 양보해서 수긍할 수 있다고
했지요. 전 행정수도이전의 장단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치적 고려가 가볍게 고려된게 문제라고 봅니다.
더불어...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옳았나 싶기도 하고요.
공무원이 빠진 도시 빈 주택은 서울 무주택자와 경기도 전월세입자가 주워간게 아니라 지역유지가 서울로 전입하고 주워갔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지 행정수도 위헌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게 아닙니다.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방 소도시 소멸 막을수 없는거 모르는 바보 없습니다. 전국을 쪼개고 나눠서
공기업 분산하고 예산도 나눠 먹고 죽도 밥도 안되는 겁니다. 유일한 지방 살리기는 지방 1-2개
선정 거점 메가시티로 키우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게 지금도 지방
행사와 사업으로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되서 세금 슈킹 해먹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 거점메가시티 키우면 다른 지역 토호들이 해먹지도 못하고 정치인들 밥그릇도 깨지게
생겼으니 지방 발전 시킬 생각도 없고 지지자들에게 지방균형 발전 하겠다고 사기 치는 겁니다.
지방 부자들도 민주 국힘 조국당 정치인들이 지방 발전 시킬 마음 없고 토호들과 정치인 유착되서
지역 예산 슈킹 하는거 눈치챘고 지방 부동산 놔둬봤자 답안나오니 지방 부동산 던진 겁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지방 부자들이 떠난 지방은 더욱 침체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기꾼들 판치고 지방 몰락 가속화 시킨 겁니다
이명박 - 수도권 공장총량제 사실상 무력화해서 경기남부로의 집중을 촉진
문재인 - 다주택자를 조지면서 비수도권 유지들 다 서울로 집합 시키게 함
뭐 딱히 누구 하나 찝어서 잘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의 일극화 체계엔 다들 기여도가 있어서요. 거기에 본인의 주관이 얹어지면 콕 찝어서 누구 때문이라고 외치는건데 다들 지분 있습니다.
지방 분권 중심의 역사에 지방창생 정책으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인위적인 지방소멸 방지는 줄인다죠
우리보다 지방 분권이나 외국인 받아 들이는 것과 인구대책 등 이것 저것
모두 앞서 나갔는데도 포기했습니다.
한국 처럼 표를 위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식 나눠먹기는 이미 실패 입니다.
서울과 세종 혹은 서울과 부산 이정도도 성공할까 말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