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는 투기억제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라고 말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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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군요.
한마디로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부쳐 지지층을 잃지않는 전략이 나았는데, 너무 어정쩡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보유세 중과나 검찰개혁이 너무 어정쩡한 게 이런 지지율 하락의 근본 이유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할려면, 대통령의 X에서 언급하는 강성지지층의 말대로 더 강력하게 하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지금 와서는 오히려 부동산 버블이 폭발하고, 버블 붕괴가 오는 편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하네요.
물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말대로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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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설사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몇 년 후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들이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그들은 그 동안의 경험에서 국민의 힘 당이 정권을 잡는 즉시 투기억제 정책은 무력화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바뀔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뀔 때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학습효과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도입되어도 몇 년만 버티고 보자는 태도가 굳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주택 투기와 싸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따름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들고 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사람들 중에는 분명 그 정책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볼 기득권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뚝심있게밀고 나가지 못하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며 엉거주춤 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본다.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유부단한 정부의 태도에 실망한 과거의 지지층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럴 바에야 아예 투기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지지층을 잃지않는 전략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의 지지율 급락의 배경에는 이런 전략적 실수가 깔려 있다고 본다.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jkl123.com/board.php?table=board1&st=view&page=1&id=20224&limit=&keykind=&keyword=&bo_class=
댓글 116
뭐 그럴수 있기는 한데요.
제가 학자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라도 목 매달고 죽었습니다. 더 강하게 안 해서 그래 같은 미친 소리 안 하고요.
그동안 이준구 교수님이 과거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접해보신적은 있으실까요?
단순히 이번껀만 말구요.
이준구 교수의 의견은 그 자체로 거시적으로 참고만 할면 될겁니다.
이정도의 모욕을 받을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정권 지지율 하락 요인 최상위가 부동산하고 주식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런 말로 선동질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지가 책임 안 진다고, 깜빵 안 간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죠.
이정도로 모욕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진리를 절대적인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너무 터부시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저는 지방 살아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님께서 이준구 교수 정도를 그냥 아저씨1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이해해드리겠습니다.
무슨 플라톤의 무슨 권위까지는 안가더라도
모르면 무식하다는 말도 있지요.
저도 나름 경제학사에 은행일하고 했지만 모르면 더 겸손해지게 되더라구요.
겸손..겸손...
지금 모공에서 부동산 3연벙으로 비판하시는 분들 다 작년 취임 전후에 작성하신 글이나 댓글들 보면 참여정부의 유훈통치가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로써 국힘을 정당해산심판이 아닌 유권자의 선택으로 소멸시키는 순간이 오는구나 기대하시던 분들도 계셨고요..
저도 누군가의 의견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가 제도를 잘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미 전세계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되었겠죠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 현실은 다른 겁니다. 양자역학 잘 아시지요? 관찰하려고 하면, 그 관찰이라는 행위 때문에 물리적 현상이 왜곡되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의 분석은 동네 복덕방 사장님 의견보다 더 참고할만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ㅎㅎㅎㅎ
참고로 제가 지방 사는데, 당장 저희 막내고모도 수십억 서울 아파트 팔고 고향 내려올 생각
전혀 없더라구요(고모부도 시골 사람)
뭐 끌어안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가 집을 가져가게 되고, 그 고소득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싸게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은 타격 받겠죠. 다양한 이유로 분양가는 점점 높아지는데, 보유세까지 부담할 구매자는 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제한된 입지의 프리미엄은 더 공고해 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유럽처럼 보유세가 높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은 세금 부담 때문에 본인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요
지방 살아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당사자도 아니어서 이런 편한 논평이 가능한듯 하네요
제 눈에는 그냥 경제학자의 평범한 글로 보입니다.
다른분들을 자극시키는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이한 경제적 이야기같습니다.
실수요자는 대출 다 막혔고, 토허제로 전세난 발생했으며, 월세마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 지지율은 박살났습니다 ㅎㅎ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 이해 못하시는 군요
정책을 뚝심있게 밀고나가지 못한게 잘못이라구요?
무슨 말도 안되는... 지지자들이 공약보고 찍지,
후보가 내건 공약 반대로 행동하리라고 생각하고 표를 줍니까?
뚝심있게 밀어부치지 못한게 잘못이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정상화 소리하면서 세금 올리는거 열받아 죽겠는데.
다만, 정책의 일관성을 더 중한 문제로 보고 계신거 같아요
그동안 정권단위로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올해초부터 부동산쪽을 꽤 보다가 여름쯤에 관심을 끄긴 했지만, 1.29대책 나왔을때만 해도 이런 얘기 꽤 나왔습니다 쎄긴한데 버티면 되는거 아니냐? 이에대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중에 얼마나 수위를 계속 올릴것이냐가 논쟁이었죠 그런데 7월인가 27년 세제개편안 나온다음에 뚜드려맞고 완화하는순간 시장은 이제 대책은 끝났다고 본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민주당 지속 못하는건 확정이고, 그러면 가진자는 버티면 된다 못가진자는 FOMO 분위기 만들었으니 더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겠죠 애초에 팔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구요
아무튼 저도 서울에 "아파트 다주택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다주택자를 두드리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공약대로만 했어도 저는 내려가진 않아도 이렇게 혼란이 생기지는 않았을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를 접은 이유중에 하나가 세제개편안 물러나면서부터입니다
저거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저한테 꽤나 불리했을건데, 저는 손해 감수할테니 한번 잡아봐라라는 쪽이었거든요
다주택자를 표적 삼아 대중의 분노를 돌리는 악마화해서 희생양 만들고, 갈라치기 하는거죠.
정부가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정책수립실행을 한 정부나 권력자가 지지 않으려고 소수의 다주택자에게 전가하는거죠.
대중의 억눌린 불만과 분노를 해소할 '욕받이'로 만들고,
정부나 권력자를 향해야 할 비판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게다가 탐욕스럽거나 부도덕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대중이 그들을 합법적으로 혐오할 수 있게 만들구요.
"마귀".. 이 소리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 평가를 해야하는
대중의 이성을 그냥 감정적인 분노로 마비시켜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감을 정당화시키는데 일조했죠.
게다가 divide and conquer.. 이경우엔 divide and rule 인가요?
국민을 부동산 기득권과 서민으로 갈라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언급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구요.
이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부가 아닌, 국민들 서로를 향한 분노를 만들어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것과 뭔가 다른가요.
잘한것만 떠들고, 잘못한거는. '누군가는 했겠죠?' 이런식으로 긍정적인 성과는 정부가 차지하고
부정적인 결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기심 탓으로 돌리고 있죠.
이게... 이재명 정부를 강력 지지하던입장에서
이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고단수의 정치도 아니고 너무 속보이잖아요.
지금 정책은 말만 강력하지 실질적으로 막는것도 없고, 주택공급도 없고. 부동산 폭등은 뻔한 일이죠. 저는 폭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이미 오른 집값을 떨어뜨리자니 유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이미 오른 전월세가에 무주택자도 반발하는 형국인데
지지율 떨어진다고
정책철회를 몇번이나 했는지
무엇보다 큰건 본인집 꼼수 매도이죠
지금 제일 문제는 대통령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겁니다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들 보기 힘들듯 합니다.
지역 인심이 너무 안좋아요.
과도한 규제에 의해 자유로운 신규 공급이 멈추면 주택 가격은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 평양 집값이 지방 집값보다 쌀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버블버블 버블팝 말씀하시면서 폭락 기원 n00일차 외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한국이 90년내 일본처럼 ltv100을 넘겨 대출해준적이 있기라도 하나요 아니면 2000년대 미국처럼 저신용자, 신용불량자에게도 모기지 내주고 이에 대한 파생상품을 시장에 한무더기로 팔기라도 했나요..
문재인 정부때는 15억 이상 대출금지로 틀어막고, 다주택도 사실상 못하게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방면으로 징벌과세하고, 감세한다고 비난하던 윤석열때도 감세안은 국회에서 다 틀어막히고 시행령으로 그나마 보유에 대한 부분 줄이고 양도세 중과세만 유예했는데요. 거기에 이재명 정부에선 6/4/2 대출제한 걸었고요. 잠실이 5억, 타워팰리스가 5억 이 수준까지 폭락하길 바라는 종교화된 이들에게 사실관계가 얼마나 중요할까 싶지만 그들의 악에 받치다 못해 종교화된 기우제를 보다보면 어처구니 없긴 하죠.
공감 합니다..
맺음말까지 다 읽어봤는데도 전혀 공감이 안가네요
“종부세를 내지도 않는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종부세를 왜 비판할까, 약탈적 세금이라는 프로파간다에 낚여서 그런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실패를 이미 봤는데도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할까요?
1.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 (공급은 오래 걸린다)
2. 그러므로 투기 수요를 때려 잡아야 한다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 서울 전역이 토허제라서 실수요 실거주자만 집을 사고파는데도 매일매일 신고가가 나오는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보유세를 중과하겠다고 하는데도 다주택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몇 년 후 정권 교체가 되면 다시 저들만의 태평성대(太平聖代 )가 오리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요?'
ㅎㅎㅎㅎ
이 양반에게 요새 왜 전월세 시장이 난리가 났는지 좀 묻고 싶네요.
다주택자 두들겨 패고 비거주1주택자 건드리고...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를 두들겨 팬 것은
원인이 아닌가 보죠?
2번째 섹션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의 주장의 근거로 얘기하신 게 아래 부분인데, 이 근거 자체가 틀렸죠. 집값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024년 기준 7만명이고, 이미 많이 줄어들었을텐데, 이를 근거로 삼는 거 자체가 교수로서(?)는 좀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근거 자체가 틀린 주장을 하고 계신거죠.
이미 서울 아파트는 1주택자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주장을 바꿔서 하셔야죠. 모든 사람이 지방 주택은 안 사려고 하고 전부 서울, 경기도 요지 아파트 위주로 사려고 하니 수요, 공급 불일치를 해결을 못 하고 있죠. 투기적 수요는 당연히 있지만 그 투기적 성향을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방향이 아닌,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방향으로 발현이 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주장을 하시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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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택 가격의 단기 급등 문제는 수요의 억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나라 주택시장의 상황을 볼 때 각 가계가 한 채만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전 국민이 모
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도 약간 남는 수준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 수준을
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
가 살지도 않는 집을 여러 채 사재기해 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투기적 수
요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주택 가격의 급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만약 투기적 수요를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을 수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그 일에 실패헸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이할정도로 민주진영에서 저런 논리로 정상 사이클을 다 뒤엎어놓았는데 말이에요. 전임 서울시장님이나 전전 정부의 정책실장, 국토부장관 등등 말이죠..민주진영이 현실과 유리된 그릇된 신념으로 똘똘 뭉쳐 10여년간 푸짐하게 싼 똥을 민주진영이 독박 뒤집어쓰는셈이니 자승자박, 결자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전 정부 탓, 전전전 정부 탓, 현 시장 탓하고 수 틀리면 국개론 외치며 뉴노멀월드로 도피하실분들 한트럭이니 기대도 없지만요..
언제까지 지겨운 다주택 투기꾼 타령 쉐도우 복싱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조합원인 교수님, 경매로 엘스 떼오시고 서초구 추첨제 청약까지 노리시는 교수님, 폭락 전문 유튜브 구독중이신 교수님 등등 가뜩이나 풀도 작은데 극단적으로 갈려요..
제 지도교수님도 학문 분야로는 진짜 스마트하신데 유독 부동산 만큼은 무지성으로 락에 심취하신단 말이죠..ㅠㅠㅠ
부동산 3연벙 해버린 덕에 국힘이 기본적으로 과반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힘은 원내 과반 확보 후 감세 법안을 계속 올릴겁니다. 거부권이 예상되더라도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거부권으로 반려하는 그림을 계속 유도할겁니다. 그러면 정권 탈취까지도 가능한거죠.
서울-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 2000만에 가깝고 국힘 지지성향이 강한 강원, TK, PK 표와 강팀선호인 충청권 생각해보면 징벌적 증세 정치했다간 그냥 민주진영은 영원히 권력에서 쫓겨나는겁니다. 만년 야당되는거 순식간이에요.
만년야당으로 밀려난 민주당을 대체할 진보 진영 정당도 없습니다. 개중엔 민주당이 그나마 소프트하거든요. 그나마 민주당보다 맵고 진보당 등보다 덜 매운게 혁신당인데 그 당이 외치는게 토지공개념이죠? 토허제로 실거주자가 넘쳐나게 된 미래 서울에서 그런 소리했다간 누가되었건 돌 맞을겁니다.
글에서는 주택 사재기(투기)를 환경 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 구매하는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가 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하는데.
왜 주택 구매 자체가 정당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인한거라는 사실도 이야기 해주셔야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의 부정적 외부효과만 이야기하고
전세나 월세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긍정적인 사실은 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서민이 주택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임대 주택은 반드시 필요한건데.
주택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강력히 규제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서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전월세)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 올리면서 정부 개입의 역효과가 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매겨지는 징벌적 세금이나 규제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의 임대료에 전가되고
부동산 소유자들이 매매를 거둬들여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서 폭등하고 있는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정부정책이 무주택자의 삶을 더욱 어려워지게 한다는걸 이야기 해야죠
자세히 읽어봐도 왜 실패하고 있는 정책을 밀어부치라는건지 납득이 가지 않네요.
애초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왜 돈벌이 목적으로 하면 안될까 생각해보면 투기의 위험성 때문인것같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과욕이 넘쳐 탐욕으로 흐르면 큰 대출을 끌어오고 가치보다 시세차익에 몰두하는 투기를 하게되는데 보통 투기는 가격 거품을 유발하고 큰 변동성을 가져오죠. 우리가 주식할때도 맨날 변동성 욕하지않습니까? 주식의 투기요소에 따른 부작용이죠. 하지만 이로인해 궁극적으로 생산적이 될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투자속도를 높이는 면이 있기에 주식시장은 어느정도 변동성을 제도화하죠.
하지만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주거는 인간 필수요소로 큰 수요를 가진반면 공급은 매우 제한적인 특수한 재화고 이로인해 자유경쟁시장의 자율적 균형의 투자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죠. 그리고 주식의 변동성은 장점도 있으므로 감안하고 투자하면 되겠지만 주거의 변동성이 커지면 인간의 기본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국가발전 모든 요소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죠. 게다가 변동성 투자로 큰 이익을 노리는 투기자금의 유입은 가격상승을 부채질해 일반서민의 주거난을 심화시키는 핵심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토지 인프라의 개발은 국민들의 힘을 모은 국가사업이고 결과물도 개발기업과 국민들의 결실인데 운좋게 주변 땅의 가치가 변해서 땅주인이 불로소득의 개발이익을 획득하는것, 그로인해 사회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성실한 근로의욕이 꺾이는것, 국가의 미래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줄고 기업들조차 땅을 통한 수익에 안주하며 혁신하지 않게되는것, 청년들의 구직난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출생율 저하까지, 이런 모든것들이 부동산 투자의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사례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면 이익추구에 따라 더 커지면 커지지 자연적으로 줄어들진 않죠. 공장 폐수를 몰래 버릴때마다 돈인데 제재가 없으면 더더많이 버리겠죠. 그래서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해결책이고 정부의 제재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게됩니다. 그나마 아예 가로막는 전면 규제에 비해 세금은 개개인이 합리적 계산을 가능하게 해서 적절히 조정 유도하는 온건하고 바람직한 수단이기에 부동산 세금을 적극 권장하는거죠.
물론 세금이 만능효과는 아니고 말씀처럼 전가 등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보통 규제와 세금으로 투자이익이 줄고 손해보는 쪽은 이런 논리를 들어 반대하죠.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치하는거에 비하면 큰 사회적 손실이 아니기에 경제학 교수님도 다 알면서도 말씀을 하시는거죠. 임대공급이 된다는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장 임대를 주고 더 큰 부동산 상승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는 더 늘어나게 되죠. 특히 투기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수언론이 부동산 세금을 물릴때마다 각종 연관성이 복합적이고 불분명한 문제들까지 죄다 끌어다 다 세금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침소봉대에 가깝게 선동하기에 프로파간다라고 하신듯합니다.
시간 싸움인데, 1년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윤어게인 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꽃밭인건지 그렇게라도 안하면 숨쉴수가 없는건지. 대통령조차 각자도생의 본을 보이잖아요. 답답합니다.
이익만 생각하면 안파는게 나았다라... 정책압력으로 이제부터 집값내린다고 sns에 연일 호언장담하는게 현실화 되면 상투에 넘긴게 되겠죠? 아니면 그냥 바램처럼 하는말인가 보군요.
집값이 내리지만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본인 이익만 생각하면 안 팔고 세제개편도 안하는 게 최고 아닌가요.
언제까지 있지도 않는 투기꾼, 다주택자, 부녀회 등등만 찾아 멀티버스를 이잡듯 뒤질 필요도 없는것이죠..
있지도 않은 투기꾼 등등은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투기를 못하게 하는 게 정답이죠.
1+1 흐름도 나가리, 종전자산평가도 대형에게 박하게 주는 등 대형 살 깎아서 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니까요..
뭐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정도 그릇입니다. 큰 기댄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동별 동의율이 70% 이상만 넘기면 되는거고 대형평형 위주 동 몇개가 유독 비대위로 깽판치려하면 조설신청과 동시에 제척 소제기하는게 요새 메가트렌드라죠?
그 원수에게나 추천하라던 지주택도 100% 매입해야 사업되는게 아닙니다. 95%였나 그 이상 토지확보하면 나머진 매도청구소송을 해서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분당은 도정법이 아니라 노특법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재건축 사업에서 대형평형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도정법이든 노특법이든 기본적으로 100% 동의할 필요가 없도록 혜택을 주는 법률입니다.
무튼 대형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제가 들었던듯하고 선생님께선 100% 동의율, 1평 소유주, 머릿수 등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정비사업 현실하곤 완전히 동떨어진 영역의 무언가를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애초에 개별 소유주에게 등기가 난 집합건물에게 있어서 100% 동의로 진행되는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도정법이건, 노특법이건, 빈집법이건 동의율 따지고 반대파는 현청시키는거죠.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 꼬장으로 다 안되는겁니다.
막말로 그러면 입법도 전원합의체로 해야죠.
대형평형 소유주, 단독주택/다가구 소유주 등은 방배5 같은 특이 케이스 빼면 머릿수 싸움에서 밀리긴 하죠. 그로인해 조설 이후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명일동처럼 제척당해버리기도 하고요.
지선이 6월초
세제개편안이 7월
확정이 8월로 기억합니다
후퇴한 이유중의 하나가 지선 말아먹고 의원 반발로 알고 있구요
문 정부 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당시 이준구 교수님은 주택에 투자하는 건 합리적 이익 추구이므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사자 혜택 폐지에 대해선 점진적 폐지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경제에 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본문은 다주택 보유를 투기라고 표현하시고, 부동산 정책을 더 강경하게 밀어붙어야 했다고 하시니 그때와 스탠스가 왜 달라지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투기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는 합리적 이익 추구니까 마녀사냥하지 말자, 정책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하면서 급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옹호하시니 물음표일 수 밖에요.
전 이반 글에서도 마귀 취급이라기보다는 그럴수 있으나 외부효과 발생시키는거 유념해라 느낌으로 받아들였고, 핵심 문장은 지금 정책이 옳고 그른것보다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아 정상작동하지 읺는다는 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뭘 도입하든 임기 끝나면 복원될테니 버티자고 맘먹으면 어떤 정책도 순효과보다 역효과가 커지겠지요 즉 지금도 들고있지 말고 팔라고 하라고 도입하는 정책들인데 사람들은 더 안팔려고 하니 역으로 오르는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흐름을 무 자르듯이 안됩니다....
저어기 위쪽 댓글에 지방 살아서 부동산에 관심 없다고 써놓으셨던데
그래서 (서울 집을 사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마냥 씐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 보다는 이준구 교수에 대한 강한 어조가 갸우뚱 스럽긴 합니다.
최근 클량 분위기 보면 거의 문재인 대통령때 김현미 장관이 욕먹던 그때 수준까지 올라온거 같습니다.
속터져요.
20년 2월 등록임사자 폐지하는게 부동산 전쟁의 유일한 승리 비결이다 했고 그 이후 임사자 폐지했으나 집값 더 오름
26년 1월 현정부 정책으로 전월세가 오른다는건 기득권들의 주장일 뿐 전월세가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 했으나 전월세 대폭등 중.
경제 원론은 모르겠는데 부동산쪽 한정 이 분 주장하는거 반대로 해야 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