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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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 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 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 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 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 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 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 니다.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 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 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 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 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 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 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 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 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유시민
댓글 42
잘못을 하면서도 일체 사과를 안하는 사람 보다는 더 믿을만 합니다.
근데 안하시겠다던 정치비평은 왜 계속 하시지??@@
과잉사과 후 오리발이 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실례로 추미애처럼 사과를 원하니 사과를 드리는 사과를 통해서 사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케이스를 만들었죠.
개사과는 줘도 안 받습니다.
말 그 자체를 평가하던지, 아니면, 이 조그마한 목소리를 가진 스피커를 평가하던지 하셔야죠.
실상은 독직폭행에 대해선 반대했고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이건 국민을 우롱한거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이건가요.
법무부·중수청·공소청·경찰청 4대 수장 공백…현실 된 개문발차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력충원도 안돼, 지휘부 구성도 안돼? 아직도 공사중이죠?
부동산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SNS에서 좌아하다, 여남 주부라는 단어를 써서 논라도 일으키셨구요.
머슴이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이하 세가지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면, 대통령은 임기초부터 국힘지지자에게 사과를 했어야 되겠죠.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하는게 맞다 <== 생각한 바를 청문회에서 말한 것입니다.
부분만을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도 절대 쉴드 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쉴드 칠 사람들은 다 치겠죠.
일각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2021년 사과문을 두고 "억지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당한 굴욕"이라며 폄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과문을 맥락과 함께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패배 선언이 아니라 당시 검찰 권력이 시민사회와 반대 진영에 주었던 공포와 불신, 그리고 자의적 수사권 남용의 어두운 단면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냉철한 지식인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황
유시민이라는 인물은 수십 년간 글과 말, 데이터와 논리로 비평해 온 치밀한 분석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런 정황도 없이 느닷없이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했을 리 없습니다.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롯해 노무현재단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저인망식 수사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수사 기관이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주변부를 훑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합리적 의심과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2. 금융거래 통지 유예제도가 만든 ‘의도된 불투명성’
검찰이 영장을 받아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더라도, 현행법상 통보를 최장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이 내 계좌를 들여다보았더라도 본인은 1년 동안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수사 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당사자는 캄캄이 상태에 놓이는 이 불투명한 구조 자체가 시민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3. 사과문의 본질: '지식인으로서의 윤리' 대 '검찰의 권력 오남용'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과는 법적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지 못한 자신의 엄격한 언론·비평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의 뒷받침 없이 의혹을 제기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성찰은 지식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도덕적 책무 이행입니다.
반면 검찰은 어떠했습니까? 검찰은 정당한 수사라는 명목으로 무제한에 가까운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기밀을 외부에 흘리며 대상자를 압박해 왔습니다. 자신의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고개 숙인 시민 비평가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단 한 번도 수사 오남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던 검찰 권력 중 과연 어느 쪽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습니까?
결론
이 사과문은 유시민 개인의 굴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 의심조차 증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검찰의 정보 독점과 권력 행사 구조’를 비판하고, 이에 맞서 지식인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대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과문이라는 형식 뒤에 숨겨진 당시 검찰권 남용의 씁쓸한 자화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지들은 주작질하면서 (검찰의 주작질 사례는 다시 붙이기 귀찮으니 검색해보셍),
감히 내 권력인 "사찰 및 주작질"을 의심해? 하고
안농운이 민사로 돈까지 받아낸 미친 사건입니다.
‘검찰 권력에 의심을 제기하는 순간 개인은 법적·재정적 보복을 각오해야 하는 비대칭적 현실’을 보여준거죠...
착각하시는데, 그러니깐 이건 거꾸로 검찰이 쓰레기짓거리를 벌였다는 강력한 역사적인 한장면 및 증거로 남게될거구, 안농운을 공격할겁니다.
사과문이라는 형식 뒤에 숨겨진 당시 검찰권과의 야합 의혹이라는 씁쓸한 자화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 이걸 굴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시민은 매불쇼에 나와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인정을 했죠.
본인도 인정한 일을 왜 그의 지지자분들은 왜곡을 할까요.
정령 유시민의 뜻이 그러하고 역사가 그렇게 평가할까요?
유시민의 굴욕은 해당 판결이 아니라 사과문의 내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권력 기관이 법을 이용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시민을 무력화하는 더러운 수법’을 보여주는겁니다. <== 유시민에 대한 한동훈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서 더러운 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애초에 유시민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의혹을 제기해서 생긴 형사,민사 상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죄는 죄고 이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억울한 사건이 쭈르르 나왔으니 유시민도 억울하다 로 결론이 되는건가요?
선생님께서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 그리고 그 억울함애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쭈르르 찾는다고 해서 선생님의 억울한 사건이 정의로운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혁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왜 부끄러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현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발언은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 믿음과 지지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과 지식인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현자라면 유시민 보다는 이분이죠.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하지요.
반이냐 친이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도 곤란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가로 판단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