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의료시스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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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료는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죠.
독일 같은 사회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조차도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건 이유가 있을겁니다.
한국식 공보험 제도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거죠.
80년대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단순 땜빵으로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기존이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41
하지만, 놀이공원 패스트트랙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땅의 정서에서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의료의 거대담론을 누가풀수있을까요
돌팔이,악마 의사들에게 진료 안 볼거고, 의료보험 아까우니, 내가 싸보험 들어서 고오급 빅5 가서 진료 보고 그러겠어! 이렇게요
나라에서도 이제 재정도 없고 의료 책임 질 자신도 없으니 의사나 살살 악마화하며 쿠션 넣을거고요
딱 태국식 의료체계네요, 외국인 전용 병원은 호텔식으로 운영되어 병실에서 환자가 메뉴판을 보면서 식사를 고르고 간호사 4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의사2명이 2교대로 근무하면서...하루 입원비가 일반적 대졸 직장인 2달치 급여정도,,,중산층은 대형병원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랑 계약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수있고...보험료로 비싼 진료를 받으면 다음해 계약갱신 거절되거나 보험료 상승,,,직장의료보험 역시 같은 방식이라 암같은 고가의 치료를 받아 회사와 보험사간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보험료 상승되어 회사입장에서 해당직원을 해고하게 만들고...
국영 병원은...국가에서 10년에 1년간 모든의사가 의무적으로 근무하거나 군의관의 순환근무하게 만들어 운영하는데...문제는 새벽부터 줄서서 하루종일 기다려 진료받는데.,..아침에 조금만 늦어도 진료 못받는,....그런 의료환경이요?
지금도 돈 많으면 의료보험이 안되는 고급진 병실에서 고급진 서비스 받으면서 진료받을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입장에서는 의사면허를 내려준 왕과 나라에 충성하는는 의미로 무보수 근무가 가능하죠. ㄷㄷㄷ
그런데...태국의 쫒겨난 총리인 탁신이 시도했던 의료보험 모델아 한국식 의료보험이였죠. 저소득층엔 저럼한 의무적 월 보험료..중산층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득별 보험료...약값은 동결.
부족한 재원은 본인을 포함한 상류층이 조달...한다는..
독일 사는 사람도 영국 사는 사람도 우리나라 온 김에 진료받고 검사하고 약 바리바리 싸 가는거 좋아해요 비보험으로라도 돈 내고 가져갑니다
우리나라나 의사가 환자편이지, 공공의료 하는 나라는 의사가 게이트키퍼이자 허들 역할을 하죠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찬양 하던게 엊그제이고 지금도 그렇지요.
기피과 선호과 가 문제면 그거만 해결할려고 해야지요.
팔에 종기가 잦다고 팔을 자를겁니까?
지금 찬양하고 있는 한글도 글로벌 시대에 시대가 바뀌고 했으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까요?
어디선가 알바들 풀고 여론을 돌려서 민영화는 반발이 심하니 절충선 어딘가가 답인것 처럼 해보려는 논점 흐리기에 휩쓸리지들 맙시다.
한국이 소득에서 7.19%를. 근로자면 그 절반.... 이라 독일 수준으로 사보험 영향력을 줄이려면 일단 공보험비를 많이 내야 하거든요. 여기서 실패.....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 시키겠다. 요율도 검토후에 올리자던 김용익 전의원을 의료계가 결사적으로 비토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이 무산되고. 독일식을 지향하는 집단의 추진 동력이 사라졌죠.
국정운영차원에서도 독일식으로 가려면 일단 예산시즌의 건보 재정지원금 삭감 관습을 없애야 하는데 한국식 정치 풍토가 문제가 됐습니다.
길목을 장악하고 단체행동하는 잔머리가 아주 훌륭하죠.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위성정당 폭탄을 맞기 전까지 의사들이 정치인을 비토하는 능력은 아주 우수했어요. 입법기능까지 장악할 정도라.
위성정당 폭탄처리 과정에서 의사를 카르텔로 찍어버린 윤석열의 의지가 꽤 힘을 빼놓긴 했습니다. 의협 추천 의사가 비례로 국힘에 탑승하지 못하면서 힘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 전까지는 오랜 기간 의협 출신 추천 의사가 보건복지위로 가서 초재선임에도 국힘류 간사나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맡고 입법과정을 통제하는 실력이 무시무시했습니다.
넘치는 재정으로 온갖 인터넷 언론 설립해 본인들 결론에 맞는 기사 취사선택해서 작성해. 보건복지위 길목 장악하고 실력행사해.... 필수의료 수가 올려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수가 올리자고 하면 수가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또 '필수 의료 수가 올려야' 명분 내세워.. 신기하긴 해요.
운송노조 파업 금방 윤석열이 진압한 것과 달리 의료파업은 진압이 될 수가 없는 수준이라.
변호사? 한의사? 이런 집단은 저항 못했습니다. 입법시도가 10년 가까이 저지된 걸 보면 놀라워요. 전 의사분들이 우리 힘 약하다고 매번 말하는 것을 엄살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너무 없어요. 다른 직능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를 덜 합니다.
물론 의사라 욕먹는 건 짜증나지만 의협의 패턴은 잘 모른다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보격차가 좀 생긴다고 이해하긴 했습니다.
독일식으로 가려면 유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던가. 기재부의 예산권한 독점을 덜어내 국회로 일정부분 이양하던가. 이 과정을 먼저 거치고 인구 증가 시절에 지역구 예산 만들어주려고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던 건보 재정지원금도 안 건드려야 하거든요. 그 다음 스텝으로 공보험 납부금을 올려서 사보험 보장영역을 축소하는 갈등관리도 시작해야 하는데.......?
이게 대수술이라 지지율 좋을 때 매번 미루다 한방에 지지율이 증발해서 검토만 하다 사라진 거긴 해요.
좋은 제도 여도 운영하는 사람이 개판이면 개판되는거고
지금우리가 쓰는것도 잘 쓰면 선진 의료 시스템인거죠
우리가 문제 많아보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독일보다
더 좋은의료를 싸게 사용하고 있을껄요
지금 잘 고처쓸 생각부터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2년 OECD 통계 기준 독일의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율은 12.7%로.. 9.7% 가량인 한국에 비해 좀 높은 편입니다. 대신 한국은 비보장 영역이 이명박이 풀어준 후로 계속 계속 넓어지는 바람에 이명박근혜 시절 OECD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율 상승폭이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 한국식 건강보험 세계최고'란 이미지 인식 아래 도끼자루 썩어갔던 셈이죠.
심평원이 관리하면 의료비 지출이 절감되긴 하는데 의사 등이 증오하는 바람에 일단은 가입자 좋고 의사들 좋고 한의사들 좋은 실손보험 보장영역이 계속 넓어졌어요. 그러니 실손보험료가 폭등한 거죠.
이걸 수술하면서 문재인 정부시기에 실손보험료 폭등폭이 진정됩니다. 대신 독일 수준으로 공보험의 커버영역이 넓어지려면 아까 말한 스텝을 밟아야 하거든요. 못했습니다.
유럽중에선 독일이 가장 적당하게 공보험과 사보험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편입니다. 대신 건강보험비 두 배 정도는 더 내야 합니다. 대신 사보험 없어도 큰 불편은 느끼지 않아요. 고소득자는 더 신경 써서 사보험 가입하는 편.
경증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낮은 지금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저출산 기조로 고령화-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상당부분을 건보가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 노인들마저 상당수 큰 목소리를 가진 노인들이 내 집값 올려줄 정치인 뽑는게 1순위가 되는 이상.... 지역구에 예산 따오는 정치인이 생존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건보 정부분담금 삭감해 지역 선심성. 혹은 숙원사업 예산으로 박아버리는 구조는 여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욱 건보 재정 소모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러면 심평원 견제가 짜증나니 비보장 영역으로 빠져나가려는 의료계의 동력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하자는 목소리가 광장을 채웁니다. 당장은 좋고. 나중엔 실손보험비가 폭등할 겁니다. 이미 보여줬듯이 말이죠.
지금은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을 독일이 약 3할 정도 더 내지만, 상승폭 추세가 유지되면 7~10년 뒤에는 한국이나 독일이나 차이가 없고. 15년 정도 지나면 한국이 의료비 부담율이 독일에 비해 3할 정도 더 내는 흐름이 됩니다. 그 때가 되어도 한국식 의료보험 세계 최고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외에도 어떻게 스텝을 밟아 정책완성도를 올려야 하는지 살펴볼 때 기존 구조가 만드는 벽이 높았다는 얘기도 곁들인 겁니다.
독일식 건강보험을 이야기하시면서 독일의 의료수가나 의료공급 비용은 쏙 빼놓으셨네요. 독일은 보험료만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도 그만큼 돈을 씁니다. 보험료는 독일처럼 올리고 수가는 한국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건가요?
김용익 전 의원이 의협 때문에 장관이 못 됐고,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이 좌절됐다니 좀 황당하군요.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보험료율은 건정심에서 결정합니다. 의협이 무슨 거부권이라도 가지고 있었나요?
국회 입법과정을 의협이 장악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집단이었다면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료정책과 법률은 왜 줄줄이 통과됐을까요?
보험료 올리기 싫어하는 건 국민이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못 올리는 건 정부와 정치권입니다. 정부의 건보 재정지원 문제까지 의협 책임으로 돌리는 건 지나치죠.
의협이 그렇게 막강해서 한국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했다면 지금 의료계가 이 모양일 리가 있겠습니까. 의료계 비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건 좀 억지스럽네요.
저만 이렇게 추정할까요? 아닙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보고서 하나 일부만 퍼오죠.
https://www.nafi.re.kr/home/kor/board.do?menuPos=26&act=detail&idx=3923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28(화)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 표제로 인구통계 브리프를 발간했다. 브리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 현황을 분석하고,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45년 노인 인구 비중은 36.9%로 일본과 함께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2010년 대비 2022년 2.5년 증가(80.2세→82.7세)한 반면 건강수명은 같은 기간에 0.7년 증가(69.2세→69.9세)하여,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2010년 11.1년에서 12.9년으로 1.8년 증가했다. 2030년 기대수명은 85.2세로 예측되지만,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격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확대는 고령층이 질병이나 장애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간병 등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브리프는 시사했다.
브리프는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생이라는 이중 압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2010년 3,621만 명에서 2040년 2,903만 명으로 19.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같은 기간에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537만 명에서 1,715만 명으로 219.3%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2065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 인구의 급증은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부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프는 내다봤다.
브리프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2024년 100.5조원에서 2033년 169.1조 원으로 68.3% 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재정 지출은 98.7조원에서 197.4조원으로 10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수지가 2024년 1.8조원 흑자에서 2033년 28.3조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 또한 2024년 29.8조원 흑자에서 2033년 65.8조원으로 적자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율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에는 현행 건강보험료율 상한선(8.0%)을 초과하는 8.8%로 인상하고, 2042년에는 13% 수준까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리프는 이런 보험료 부담 증가가 주로 경제활동 인구(청년․중장년층)가 지게 되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023년 15.1조원에서 2032년 32.4조원으로 115%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에 지출은 14.6조원에서 34.7조원으로 138% 증가하여, 2026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32년에 2.3조원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준비금도 2031년에 소진되어 2032년에는 2.5조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체 사회보험 지출부담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비중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회보험 지출은 2013년 85.9조원에서 2023년 177.9조원으로 2.1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사회보험 지출 중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한 지출 비중은 48.3%에서 52.0%로 확대되었다. 브리프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23년 8.5%에서 2042년 15.9%에 이르러 OECD 평균 12.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34년 전후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추월하며, 2040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프는 내다봤다. 특히 브리프는 복합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노인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에 주목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미만 인구 대비 만성질환자 비율은 31.0%,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은 10.7%였으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은 83.7%,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은 60.1%로 5.6배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브리프는 복합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된다면서, 노인 인구는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본인부담의료비가 101만 8천 원(전체 평균 65만 7천 원)으로 높은 수준이고, 3개 이상일 경우 186만 1천 원으로 1.8배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즉 고령층은 기본 의료비 수준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복합만성질환 보유율도 높아 구조적으로 매우 큰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령층 및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의료 이용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리프는 높은 수준의 의료 이용과 의료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 비중은 5.2%로, 영국(100%), 캐나다(99.0%)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국가는 물론 전체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런 민간 중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더하여, 2023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비중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 0.1%, 종합병원 0.4%로 기관 수는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요양급여 비용 중 43.9%(상급종합병원 23.1%, 종합병원 20.8%)를 3차 병원이 차지하는 불균형 문제도 브리프는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의 높은 진료비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3차 병원 쏠림현상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위원회는 자리 차지하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정심이 결정한다고 의협이 핵심이 아니라는 분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건정심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듯 합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각종 보고서 뭉치를 들고 오는 핵심은 건정심 산하 제 1소위에서 대결하는 의협산하 연구기관인 의료정책연구원이고. 이들과 논쟁하는 집단이 심평원입니다.
방대한 영역을 다룰 때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못 끼어듭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전문성을 쌓은 집단간 논쟁이 펼쳐져요. 이거 못 믿는 분들이 있어서 건정심 본회의 회의록 가서 찾아보시라고 하면 논쟁을 한 흔적이 안나오니 다들 인정하시던데.... 자낙님도 불신하시면 건정심 회의록 보시고 본회의에서 논쟁이 생기긴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건보 재정지원 문제까지 의협 책임으로 돌리는 건 지나치죠'
이미 문장 다섯 개를 문재인 정부 안에서 건보 인상을 망설이다 지지율 떨어지자 유야무야 댄 이유를 설명하는데 썼고.
독일식 의료체계로 전환하려면 뭐가 달라져야 하나? 찾아볼 때 의회가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수십년간 빼먹은 행태를 문장 6~7개를 사용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인 기재부의 예산독점권 을 고치던지. 아니면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해법도 적었습니다만.
(물론 의협이 비례추천을 국힘에서 행사하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도 의협출신 정치인이 사보타주 한 사례를 언급해드리고 싶긴 한데... 모든 걸 한번에 반론해드릴 필요는 없더군요. 막막한 부분은 자낙2님께서 건너뛰시고 다른 사례에 집중하실 테니. 나중에 하죠 이건. )
이런 고민을 다 담고 이익균형을 만들겠다던 정치인이 김용익이라고 전 주장합니다. 부정하실거면 근거를 찾아주세요. 저는 재반론에 근거를 찾아드렸으니 한번이라도 반론하실거면 '나는 못 믿겠다'가 아닌 근거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재재반론 순서가 돌아올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문재인 케어 발표하면서 건보료 인상률을 3%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잖아요. 2019년엔 김용익 당시 이사장도 정부가 약속한 3.2%는 지켜야 한다고 했고요. 정부가 먼저 인상폭을 묶고 김용익 본인도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 개혁이 안 된 이유를 의협 반대에서 찾는 건 납득이 안 돼요. 느릅님도 문재인 정부가 인상을 망설이다 지지율 떨어지자 유야무야됐다고 직접 쓰셨잖아요. 그게 정부 사정이지 의협 탓은 아니죠.
김용익 장관 하마평이 무산된 것도...... 무산됐다는 사실이랑 그 이유가 의료계 비토였다는 건 다른 얘기죠. 후자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건정심 소위에서 의료정책연구원이 자료 들고 와서 논쟁한다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자료를 내는 거랑 결정하는 건 다르죠. 본회의에서 논쟁이 안 보인다는 것도 소위 결과를 추인한다는 얘기일 뿐이고, 의협이 결정을 쥐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결정은 가입자, 공익위원 포함해서 건정심이 하는 거니까요.
의협 추천 인사가 국힘 비례로 들어가서 건보 재정 대책을 사보타주했다는 건, 본인이 "나중에 하죠" 하고 넘기셨잖아요. 근거 있으면 그때 내주세요. 근거 없이 언급만 해놓고 반박 안 한 것처럼 만드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근거 찾아줬으니 너도 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협이 영향력 없었다고 한 적 없어요. 의협이 반대했고 힘이 있었던 건 맞겠죠. 근데 국가 의료정책을 좌우하고 김용익 개혁을 좌절시켰다고 하는 쪽이 그 인과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 근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의협이 김용익 개혁을 좌절시켰다고 쓴 적이 없으니 설명을 안 하죠. 침소봉대가 지나치십니다.
'문재인 정부 때 목표는 독일식 의료체계를 지향하긴 했는데... 의료보험비를 올려야 한다고 말을 못해서 어정쩡하게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두괄식으로 명확하게 적어놨는데 왜 머리 속에선 ' "의협이 김용익 개혁을 좌절시켰다"고 인식하시는지... 트집을 잡을 거면 좀 엄밀하게 해주세요.
구구절절하게 5~6배 더 많은 문장을 사용해 보험비 올리겠다고 말을 못해서 어정쩡하게 멈춰버린 이유며 그전에 밟아야 할 숙제며 다 썼는데도. 왜 훨씬 길게 주장한 제 의견은 자낙님 머리속에서 일방통행이 되고 하지 않은 말이 되는 겁니까?
수십 줄을 다른 의견을 내다, 민주당 안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 다 인식하고 이익균형을 만들겠다는 정치인은 김용익 정도였고. 의협의 저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물망이 무산되었다. 딱 이정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국가 의료정책을 좌우하고 김용익 개혁을 좌절시켰다고 하는 쪽이 그 인과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어떻게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들어 반박하는 수법에 익숙하신지.. 똑같이 해드려요? 사오정이 둘이면 얼마나 논쟁이 힘들어지는데 역지사지를 안 하십니까....
아 물론.... 의협 출신 정치인들은 간사로 위원장으로 활동한 기간이 기니 다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낙님처럼 본인은 근거제시를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만 근거 요구하는 분들... 꼭 패턴이 근거 들고 오면 다른 근거 요구하면서 본인은 근거 제시를 안 하는 유형이 너무 많아요. 좀 성의를 보이세요. 남의 성의를 원하면. 저는 근거 들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자낙님 가정교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논쟁이죠. 왜 '나를 설득해봐라' 라는 편한 역할만 하려고 하십니까?
다른분과의 논쟁도 그래요. 추가질문이나 반론이 아니라 '오우..... ㅎㅎㅎ' 같은 비아냥으로 반응하면 팃포탯처럼 비슷한 톤으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낙님 역시 선택적으로 이해하니까 화가 나서 상대방의 논지를 비약하고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김용익 이사장 복지부 장관설, 의협 "보건의료 전문성 결여 인사 임명 반대"
"포퓰리즘 정책 아닌 전문성 갖추고 의료계와 소통하는 인사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8일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전문가 의견이다. 당장 대중이 열광하는 근시안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실패의 모든 뒷감당은 국민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은 “전문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라는 가장 큰 덕목은 ‘소통’이다. 산적한 의료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덕목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edigatenews.com/news/2222969027)
하나라도 의협이 반대한 기사라도 증거 제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시했는데 이젠 또 와..... 좀 논쟁을 상식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아까 쓰셨다가 지운 댓글에서 투덜대시듯이 한번에 다 근거 갖춰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징징대는 분들 제가 한 두번 겪어본 게 아닙니다.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 네가 수고를 들여야지?' 존중합니다. 그래서 두번 세번 해드리잖아요. 세번 네번을 반복하시면서 본인 주장에 근거 제시할 생각. 수고를 들일 생각 하나 없이 불평불만으로 논쟁을 이끌어가지 마세요.
똑같이 사오정 되어드리고 싶고. 같이 댓글 썼다 지우면서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걸 상대방이 적어냈으니 난 설득 안된다. 미흡하다. 인과관계 증명됐냐? 3상 실험 끝났냐? 말해드려요?
<보험료 더내고 진료는 덜 받아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