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왜 늘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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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료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 특히 응급실 뺑뺑이나 필수의료 기피 같은 문제들은
지금보다 의사 숫자가 훨씬 적었던 30~40년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거나 있다 해도 지금보다 훨씬 괜찮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의사 증원하면 다른 부분에서 좋은 이점이 있으니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대체 뭐가 좋아지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건보료 고갈이 확정된 상황에서 건보료 소모 속도만 늘려줄 의사 증원을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66
어차피 증원해서 그 사람들 의사 자격증 따기도 전에 인공지능 의사가 도입될거 같아 저도 증원 굳이 해야한다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만 인공지능 의사 도입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보입니다.
너네 경쟁만 하세요 하는걸 대체 누가 좋아할까요?
종합병원 코스트의 절반이 인건비이고요, 이 중에서 절반이 의사 급여입니다. 전체인력중 13%에 불과한데말입니다.
의사가 많아져서 채용풀이 많아지면 변호사처럼 인건비가 싸지죠
그럼 병원도 채용 여력이 늡니다.
의사가 종합병원에서 주당 80시간씩 일하는건 인간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500 받는 의사 급여가 400이 되면
500 받는 의사 둘 쓰던거 400 받는 의사 둘 그대로 씁니다
근본적으로 낮은 수가로 인해 의사가 진료를 봐도 적자를 보는데
왜 더 고용해야 하나요?
법제화해서 근무시간 조정하고 동시에 의사 수 늘려서 급여도 내리면 100명 쓰던거 150명 쓸수밖에 없게되죠
병원적자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10대 종합병원 연결 매출과 연결 당기순이익을 한번 찾아보세요
1조 매출에 연 1천억 순이익이 납니다. 병원이 적자적자 거리는건 의료 수익 분야에 한정입니다.
식당 매점 자판기 주차장 장례식장 수익을 허용해줬어요. 병원 안 빵집 죽집 식당 미용실이 고가 임대료로 외부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는 아실테고요. 적자를 보전이 충분하지만 그래도 적자 거리고있어서 정부가 의료비영리재단 산하에 수익사업을 할수있는 자회사 두는것을 허용해줬습니다.
매년 병상 늘리기 수백억대 고가 의료장비 도입이 가능한 이유는 의료재단은 원천 비영리법인이고, 수익금은 재투자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간 1천억대순익 바탕으로 병상늘리기, 고가 의료장비 도입해서 비급여 수익개선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필수과는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고 돈 많이 버는 과만 늘리겠죠
자연스럽게 필수과는 적은 의사 숫자로 인해 근무환경이 나빠지고요
필수과 의사는 일이 힘드니 안할려고 하고 그로 인해 필수과 문제, 응급실 뺑삥이가 생기는 거구요
필수과 의사 들의 근무환경 문제 이야기하는데 병원 너네 돈 많이 버는데 뭐가 문제죠? 하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기피과 일부는 진료행위에 대해 적자가 날 수 있죠, 대신 인기과는 돈 벌고 일부 손해를 장례식장과 주차장에서 손해 매꾸게 해주는게 의도된거라니까요. 전체 재무재표는 적자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각각 과 마다 의료행위만으로 흑자를 내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사기업도 일부 부서는 적자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와같은 의료재단 허가 해주는 이유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최고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적정의료 지향이 원칙이고요. 필수 과 9개 지정하고 그 중에서 손해나는과가 있더라도 유지하여야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맞는 혜택주는 이유도 그것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료재단에 세제 혜택도 주잖아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일반 영리법인과 비해 낮게 법인세 적용받고 주차장 장례식장 같은 수익산업도 세금 안때는 손금산입 혜택 받잖아요. 정부가 일반 사기업 처럼 빠득빠득 소송까지 해가면서 법인세 빨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의사 근무환경 개선은 사람 충원이 우선입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동시에 의사 근무시간을 법으로 제한해야돼요
주 80시간 근무 하루 4시간 자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생명 다루는 의사는 더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하는데 4시간 자고 이게 가능할까요? 법정근로시간 두배씩 일하고 돈은 일반 대기업 2~3배 남짓 받는 이런 상황이 맞나요? 차라리 돈 받는걸 좀 줄이더라도 사람 충원하고 50시간 언저리로 강제하는게 맞지 않나요?
결국 병원 너네 돈 많이 버니까 좀 희생해라 이거잖아요
적자가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이 +인데 어떻게 적자를 주장 하실 수 있죠?
뭔소리세요. 필수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 9개 과를 지칭하는 말 이고요, 종합병원 급여 체계가 과마다 두세배 차이가 납니까? 같은 연차면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요. 응급이 기피가 된 이유는 주취자와 잦은 야근, 교대근무 때문이고, 산부인과 소아과가 기피가 된 이유는 저출산과 소송시비, 외과 계열은 개업자체가 어렵고 환자들이 큰병원을 선호하며 개원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수가 때문에 종합병원 기피과 적자가 나는건 병원사정이고 월급 타먹는 의사들이 무슨 불만이 있냐고요. 그들은 주 80시간씩 갈아넣는게 더 불만이에요.
적자 타령은 병원의 주장일뿐이며 정부는 여기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있어요. 상급종합병원 지정되면 수가 더 쳐주는건 아시죠?
진짜 사람 목숨 다루는 응급이나 외상과, 바이탈 수술같은 진짜 필수의료를 동내병원에서 찾으실건 아니잖아요
의사수 늘려서 개업 피안성 경쟁 늘어나는걸 왜 걱정해줘야 하냐고요..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를 보는데 대체 왜 더 고용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운영하니 결국 80시간 갈리게 된거라구요
그러니까 법제화를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사람 80시간 못갈아넣게요,
대신 병원 재정이 진짜 갈려나갈 수 있으니 의사 양성 많이 시켜서 급여도 다운시키고 채용여력 확보하는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적자가 아닙니다. 현재 병원 재정은 흑자에요
님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특정 부서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해서 손님을 받을때마다 손해를 봐요
근데 법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서여서 최소 선은 지켜야 한대요
그럼 당연히 법적 최소 선만 지켜놓고 최대한 적은 인원만 뽑아서 유지하겠죠?
아 그럼 여기서 해줘야 하는건 손님을 받아도 손해가 되지 않게 가격 통제한걸 올려줘야겠구나 지
그래? 그럼 사람 법으로 정해서 무조건 덜 갈리게 만들고 급여만 덜 받게 해줄게 면 이게 해결법이에요?
그냥 국가가 아 우리 돈쓰기 싫어 병원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줘 이소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국가가 돈 쓰기 싫어서 필수의료 알아서 잘해봐 하다가 필수의료가 이 꼬라지가 난건데 그걸 또 반복하겠다구요?
현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현실은 정부가 지키고 싶은 최소선 보다 기피과는 지원자가 적다는데 있습니다. 병원은 기피과가 적자인 경우가 많으니 "TO를 더 많이 공지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충원이 안되는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핑게대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개원했을때 타 과에 비해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상세 이유로는 출산율이 내려가서도 그렇고, 개원후 비급여를 때려박기 어려운과여서도 그렇고, 개원 자체를 하기 어려운 과이거나, 혹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높거나 모두 궁극적으로는 수련의를 마치고 개업시 타과에 비해서, 혹은 수련하지 않고 레이저 발사기로 취업하는것에 비해 금전적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원자체를 안해서 사람이 안뽑히는게 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격무를 가중시킵니다.
제 주장은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바꾸고 법으로 강제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개원병원 경쟁도 늘어나게 될겁니다. 돈이 안되니 페이닥 급여 자체가 줄어들겁니다.
의사들이 개원후 말하는 적자는 모든 비용 임대료 직원 월급을 다 지불 한 후, 페이닥으로 벌 수 있는 월급보다 적게 남을때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치킨집에서 월세를 못내는 상황의 적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서울 경기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테고 그럼 지방으로 자진해서 가게 되는 의사도 늘어날겁니다.
이 적자라고 주장하는 급여레벨이 낮아질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전문의 안 따고 레이저나 징징 하던 의사들은 정말 설자리가 없어질거에요.
법으로 의사 근무시간을 제한하면 병원이 필수과 문들 닫으려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병원이 대외적으로 적자 적자 거리는 이유는 더 많은 혜택을 따오려는 구실일뿐, 실제로 필수과 유지하는것이 폐지하고 2차로 떨어지는것 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상급종합병원 다수가 3차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전환하는것을 고려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시장에서 낮아진 의사 급여에 기반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물론 개원이 어려운 과 의사들은 정말 월급이 전부 이므로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보조 해주는게 맞습니다. 뭐하러 밖에서 개원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결국 님이 하고싶으신말은 정부랑 국민은 건보에 돈 더 쓰기 싫어 쌀먹하고 싶으니까 의사랑 병원 너네가 알아서 해줘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필수과가 이모양 이꼬리지가 된건데 그걸 또 반복하자는 공허한 이야기로밖에 안들리네요
그렇게 쉽게 해결된 문제였으면 필수과는 진작 해결됐습니다
의사 수 증원은 의사들이 광화문 길바닥에서 데굴데굴 굴러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쉬운일이 아니고 시도 했으나 잘 안됐다는것도 아실텐데요?
그리고 애초에 필수과에 정부가 돈 제대로 썻으면 필수과 전공의들이 파업을하던 데굴데굴 구르던 사직을 하던 지맘대로 증원할 수 있습니다
필수과 전공의들이 사직하니까 증원 못하고 철회한 이유가 한국 의료가 전공의들 의존도가 겁나 커서 그런거에요
싼 돈으로 굴러주는 전공의들이 있어야 유지가 가능한건데 전공의들이 다 탈주한다는데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국종교수가 외상외과 지원 요청해서 정부 지자체가 건물지어주고 병상 늘려주고 지원금 안겨줬는데도 적자적자 거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수가 올렸으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24년 파업 이전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가 인상, 기피과 지원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상 한 만큼 좋아졌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수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지원 인력이 줄어드는것은 궁극적으로는 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뻔히 보이는 출산율 감소율까지요.
소아과 지원하는 인력들이 수련마치고 나가서 개업했을때 피안성만큼 벌어야 소아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건데, 비급여 때려박기 손쉬운 피안성 만큼의 수익을 국민들이 준 세금에 가까운 의료보험으로 보상해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필수의료가 아닌 의사들의 경쟁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거고요
그리고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에요 사직
우리 이거 안들어주면 일 안해가 아니라
ㅇㅇ 일 안할게 하고 사직하고 나갔다구요
세상 어디 파업이 사직서쓰고 사직하고 나가나요?
그리고 필수과 안하는 이유가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의사 수 늘려서 돈 덜 받게 하겠다는건 대체 무슨 모순인가요?
돈도 안되고 일도 힘들고 소송리스크까지 있는데 해결법이 의사 수 늘려서 돈 덜 받게 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대체?
필수과 안하는 이유가 "타 과에 비해"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조금 어려우세요?
이 말이 이해가 조금 어려우세요?
당연하죠 줄어들겠죠 근데요?
그럼 종합병원이 사람을 더 뽑을 여력이 생긴다니까요
병원 운영하는 사람이 500받던 의사 둘로 운영하던 필수과
의사 급여가 줄어서 의사가 300 받게 된다면 의사 더 고용할거 같아요?
500받던 의사 둘에서 300받는 의사 둘로 그대로 가겠죠?
필수과 의사들은 이걸 모를리가 없으니까 응 안해~ 해버린거라구요
저는 한번도 낮은수가로 인한 적자가 문제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은 필수과 중에서 일부 과의 의료수익이 적자인 것이고, 병원은 이를 이용해 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 전체 재정은 흑자입니다.
전공의 TO는 열려있고 정부당국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란 이유는 병원이 뽑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원자가 지원을 안해서 사람이 없는거에요.
그리고 필수과 의사들이 탈주하니까 필수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건데 도대체 병원 재정 문제는 왜자꾸 가져오시는겁니까?
국민들이랑 정부가 돈 쓰기 싫은것처럼 의사들도 필수과를 할 이유가 없는데 국민들이랑 정부가 돈 안쓰는건 당연한거고 의사가 필수과 안하는건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병원 재정이 문제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병원은 흑자입니다.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고 GP로 뛰쳐나가서 레이저 징징 하는 이유는 전공의 수련을 하는것에 비해 시간 노력 금전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풀을 훨씬 많이 늘려야 합니다. 전공의 TO는 고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GP로 풀어버려야 합니다. GP 시장경쟁력을 떨어뜨려야 전공의 하지않고 뛰쳐나가서 레이저 징징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부차적으로 GP면 진료시에 사람이 GP라는것을 환자들이 알수있게 해야하고 개원병원에 의사가 여러명이 있는 경우 의사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니까요 필수과 안하는 이유가 뭐같은 근무환경이랑 소송리스크 다른 과에 비에 박한 급여 때문인데
님은 지금 의사 숫자를 늘려서 여기서 다른 과에 비에 박한 급여를 다같이 박한 급여로 만들자고 하시는거잖아요
뭐같은 근무환경이랑 소송리스크는 그대로 있구요
그럼 그냥 다른 과 가지 필수과를 왜 해야하나요?
몇번을 다시 말하는데 필수과 근무환경이 뭐같은 이유는 5명 고용해서 해야 하는 일을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2~3명만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거라구요
님같으면 5명이서 해야할 일을 3명이서 하라는데 지원하고 싶으세요?
다른과는 TO가 다 찼으니까요
요즘 실업률 높아도 중소기업 안가는것처럼 필수과를 안간다니까요 걍?
돈 안쓰고 해결할려고 하는건 이기주의가 아닌가요?
윤석열도 의사 숫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총선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2천명 던지것 일 뿐이죠.
이걸 30년넘게 반복해서 지금 의사가 필수의료 안하고 다 나가서 없는데요?
해결 방법이 근본적으로 틀려먹었어요
의사라고 다를게 있겠습니까?
너말고도 갈 사람 많아 라는 논리로 30년 넘게 반복한 결과 필수과는 붕괴 수준까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