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국, 행안부 장관 '지휘권 확대' 착수... 경찰 장악 논란 재점화
2024.04.24
경찰국, '경찰행정 발전' 연구용역 공모
경찰개혁 권고 미뤄지자, 정부안 준비
경찰국 반대 경찰위 역할도 축소 예상
"시행되면 경찰 중립성 더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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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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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발전안 연구용역 착수…지휘감독권 다시 '만지작'?
17시간전
'경찰행정 발전방안' 주제 용역 공고
…"정부안 마련 위한 학술자료 수집" 목적 제시
"지휘체계 개편작업 착수" 주장에
"특정 방안 정해둔 연구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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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은
이달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제안요청서에서
"경찰은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므로 민주적 관리와 운용,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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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치면...
.....억...하고.....사망하는....
....세상을...만들거라는.요??
민주당 제발 정신 차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