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동산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인정해주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와 관련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는 2018년 9월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폐지됐지만, 이 조치 이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가 유지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15976
일단, 유동수 의원을 응원합니다...
그럼 유동수 의원이 임대사업자 폐지하자고 하는게 뭘까요..?
*서울에 2채, 3채, 10채, 100채 보유해도 2018년 이전에 임대사업자만 등록해놨으면,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으로 카운팅을 안함.(종부세 계산시 합산 배제함.) 다주택으로 카운팅 안하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중과가 전혀 안됨..
세금은 안나오고, 그 사이 집값은 계속 오르고...제가 예수/부처님이라도 집을 안팔것 같습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가 다른데 있는게 아니죠. (황금알 낳는 거위이다보니 폐지한다고 하면 그만큼 반발도 심한데...문제는 반발이 심하니 이걸 나서서 해결하려는 자가 없다는...?)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데...앞으로 4~5년동안은 그만큼 매물이 나올일은 없을거 같네요.
서울에만 임대사업 등록된 주택이 500만호(수정 : 50만호) 정도 되는거 같군요. 저게 모두 아파트는 아니지만 10%만 아파트라고 계산해도 50만호(수정 : 5만호) 는 되는거 아닌감요? 180석은 왜 이런걸 가만히 지켜만 보는걸까요..? 답답합니다...
A: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사실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라도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싶은거구요. 근데 제 눈에는 모두 손 놓고 있을 뿐이고요.
사실 코로나, 노재팬, 중국발 혐한, 검찰 생각하면 뒷전 된거 이해가 가네요 ㅎㅎ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사자 등록하신분은 정부 정책을 잘 따라온건데 이제와서 나쁜 X라고 손가락질하는것도 좀 어리둥절하긴 하죠
추가로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는거라서 정책뒤집는거 별거 아니라고 보기도 힘들구요
임사자 혜택은 이런 식으로 축소해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을거라 임사자 당사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탈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정책 미스에 대해 피드백도 없고...앞으로의 정책도 제대로 검토는 하고 시행하는건지, 꾸준히 시행되는건지 의심만 늘어날 뿐인게 아쉽죠
500만호는 어디서 온 데이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한 집에 5~6가구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이 대략 42만중 8만이 아파트이고 이중에서 실제 시장에 나올수있는매물은 제한적이긴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하는건 적당한 가격의 23평 또는 33평 아파트인데, 저들이 말하는 임사자는 상상속의 동물이죠..표를 위한 가상의 적만들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8/106665375/1
지금 이재명지사를 비롯한 강병원의원등 많은 분들이 임사해택 폐지 정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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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부지 대량공급등을 추진중에 있으나 야당 및 투기꾼의 반대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이상의 집값 상승을 막고
다주택자에게는 그에 맞는 세금을 부여하여 투기와 자본이 결코 정의로운 노동보다 우선되지 않게 힘써 주심에 감사인사드립니다
응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