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해하기 위해 쓰는 미 대선 글.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는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이 투표하고.
이중 과반인 270명 이상 득표하면 당선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래 화면의 이름도 road to 270입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 미국의 대선방식을 이해하면
미국의 정체성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1. 538명인 이유.
선거인단은 주별로 상원과 하원의원을 합한 수로 합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선거인단의 수입니다.
A주에 상원의원이 2명. 하원의원이 5명이면
대통령선거인 7명을 뽑습니다.
참고로 상원은 주마다 무조건 2명.
하원은 주마다 인구비례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워싱턴에 배정된 대통령선거인 3명을 빼면
의원 수와 대통량선거인의 수는 같습니다.
여기까진 뉴스며 피드에 많이 소개되지만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너무 복잡하길래 정리해봤습니다.
2. 그냥 의원들이 투표하지 선거인단을 왜 또.
이미 활동 중인 의원들이 투표하면 될걸. 왜 굳이 대통령선거만 하기 위해 선거인을 또 뽑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아무리 각자의 주를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워싱턴에 같이 모여 있으니 서로 친분이 생겨 파벌이 형성될 테니 투표를 소신껏 하지 못하게 되리라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같은 탈지역, 가치 중립적 선택이 필요할 때는 워싱턴 정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각 주에서 올라와 각 대통령 후보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 후 투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만 뽑고 해산하는거죠.
3. 선거인단제도의 왜곡.
미국 건국 초창기 1과 2의 제도는 거리, 기술적 한계 속에서 각각 인구수도 생산력도 다른 각 주의 이익을 조율하는 탁월한 제도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 머리 싸매고 만든 제도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결정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파벌과 정당이 영원히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538명 개개인이 자신 소신껏 투표할 테니까요.
그러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내려오자마자 정당이 생기더니. 어느 한 주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을 모두 자기 당 사람으로 채워버려, 538명의 소신투표로 결정돼야 할 대선이, 정당별 이긴 주의 선거인 수만 세어도 대통령을 알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의회의 개표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현재 대선을 예로 들면 개표가 12월에 한다던가 1월에 한다죠? 실제 대통령은 내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구로 치면 9회까지 낸 점수의 합이 아닌, 이닝별로 승패를 나눠 5이닝 이상 이긴 팀이 승리하는 이상한 경기가 되어버렸고. 비인기 팀에 이기면 1승. 인기 팀(캘리포니아주)에 이기면 10승쯤으로 계산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4. 왜곡의 폐해
이 왜곡으로 인해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만 승리해도 선거인단 84명이 확보되니. 각 후보들은 공약보다 갈라치기에 치중하고. 큰 주에서 작은 차이로 져서 모두 잃은 선거인단선출집계가, 작은 주에서 큰 차이로 이겨 해당 선거인 수를 모두 얻게 된 주의 선출집계보다 큰 경우가 발생해 미 대선은 실제 민의가 아닌 정치 공학의 단계로 진입해버립니다.
실제로 부시 vs 엘 고어. 트럼프 vs 힐러리 에서는 각각 후자의 집계가 50만~300만가량 앞섰음에도 승자는 전자였습니다.
또한 사표가 느는 추세입니다. 소신보다 당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아버지 부시 시대엔 케네디를 적어 내는 표가 나왔고. 트럼프 공화당 선거인이 오바마를 적어 내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무효표가 아닌 정상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들이 모여 바이든이나 트럼프 말고 코난 오브라이언이나 뽑자고 작당해서 최다득표하면 코난이 대통령입니다. 그럼 그가 말한, 페인트 마르는 걸 구경하는 것보다 재미없다는 정치를 매일 봐야 합니다. 초기 헌법의 '소신투표' 규정과. 애초에 정당을 배제해 정당 후보등록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거인단 승자독식으로 민의에 어긋나고 사표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5. 미국 정도전-워싱턴이 미국을 설계한 본래의 의도.
상기한 것처럼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주섬주섬 법령으로 보완해 쓰고 있는 미 헌법이지만. 초기의 의도는 완벽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이자.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와 미국이 다른 점은 첫째. 민주주의의 용도가 다르며. 둘째, 정당의 역할을 각 나라(state)가 하도록 했으며. 셋째. 이념이 아닌 이익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일단. 알면 알수록 미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국가이긴 한데, 도구일 뿐입니다.
공화정을 위해 민주주의를 사용할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를 하고
미국은 50개 주의 연합국가로서
지방자치를 위해 민주주의를 합니다.
이 다름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이 원인입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제사장에다가 왕정을 거쳐 독재자까지 겪으며 민중이 권력을 빼앗아 오고 분배하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린 모두 한 나라라는 정체성이 이미 있고.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가 문제지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보다 섬세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를 할 뿐. 메인 이슈는 중앙정권의 민주화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허허벌판에 나라가 생겼고. 왕을 경험하지 않고 건국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런 나라들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라는 정체성이 없었고, 권력이 왜 있어야 하는지부터 의문을 품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대표역할을 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취했을 뿐. 그들의 메인 이슈는 중앙 권력이 아닌 적당히 각자 살다가 힘들 때 모이는 연합국가끼리의 공화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민주주의는 소수에 대한 폭력이다. 민주주의랑 독재랑 뭐가 다르냐. 역사적으로 민주국가는 모두 자살했다 등등 민주주의에 노골적으로 우려를 나타냈고. 13개 주 모두가 납득할만한 연합의 구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채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헌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또한 각 상원과 하원의원은 각자가 정당이 아닌 자기 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수와 진보같은 이념이.아닌, 마치 13개 주가 각각 정당이 되어 주를 위해 활동해야 연합국이 존속될 테니까요. 실로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워싱턴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그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러나 위의 치밀한 설계들은 정당의 출현으로 박살이 났고. 향후 냉전 시대를 겪으며 현재의 패권국이 됐습니다.
상·하원 의원들더러 각 주의 대표로서 소신대로 이념이 아닌 이익을 위해 행동하랬더니. 주가 아니라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주의 이익을 위해 소신대로 활동하란 규정은 로비스트 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 자기주의 이익을 위해 소신대로 로비를 받은 건 나의 이익이 아닌 주의 이익이고. 이익이 가는 대로 활동한 성실한 행위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를 위한 의원 활동을 정당을 위해 하고. 정당을 위해 배격해야 할 로비는 주를 위한답시고 소신껏 받아 먹는 괴상요상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6. 미국 민주주의를 배우자?
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미국 민주주의를 배워서 써먹은 게 장충체육관에서 의원들끼리 손뼉 치고 뽑은 전두환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베이컨과 수육만큼이나 다릅니다. 미국이 한국에 이식한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닌 대통령제이며. 미국의 민주주의란 귤은. 귤화위지란 말처럼 한국에 와 탱자가 되었습니다.
헌법 또한 미국보다 한국의 헌법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개념이 명확하며. 정교한 선구자인 미국 건국의 아버지와 달리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 김구는 문화 국가융성을 내다본 선각자였습니다.
이하는 본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뱀 발입니다.
더이상 읽으면 간략하지 않습니다.
- 미국이 선거제도의 문제들을 알면서 방치하는 이유.
자기들 헌법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총기 로비와 총기 사고로 그렇게 많은 사고와 인명이 죽어 나가도 못 고치는 이유도 같습니다. 헌법에 총기 소유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 헌법이 어떤 의미이길래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한민족. 섬나라는 지역 등을 국가정체성으로 삼는 반면. 연합국가인 미국은 헌법으로 연합국가의 정체성을 구현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독립을 쟁취한 독립정신과. 그 영향력을 전 대륙으로 확산시킨 개척정신 모두 중요한데. 독립정신을 우선하자니 독립 후 개척한 37개 주가 문제고. 개척정신을 우선하자니 초기 13개 주는 제국주의의 유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갈등과 권력의 편중은 남북전쟁을 초래했고, 전란과 분열을 헌법을 수호하기로 맹세함으로써 통합한 것입니다.
마치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 아래 대만 얘기 나오면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것 처럼. 헌법을 수호하기로 뭉친 '50개 아메리카대륙 국가의 연합' 으로서의 미국은 헌법을 구약성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위대한 미국.
헌법으로 만든 정체성의 성능은 확실했습니다.
언젠가 비정상회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남을 비방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미국 타일러만은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라 했고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서로 놀라며 이해하지 못해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개인주의. 연합국가로서의 특수성. 민주주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치이념이 나타나는 이슈였습니다.
특이한 건 이런 개인주의를 유지한 채 '갓 블레스 암에리카, M.A.G.A., 구레이트 아메리카!' 하며 유럽국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끈끈한 국가주의를 띈다는 점입니다. 단체주의를 띄면서 국가주의를 배격하는 독일, 이탈리아 등과는 정 반대의 심리입니다. 대선 제도와 총기사고를 아무리 비웃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저는 이것을 패거리주의? 라고 파악했습니다. 뭔가 지식인들은 이를 먼저 멋진 말로 규정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 건드리면 재미 없을 거야. 나머지 49개 주가 가만있지 않을 테니까. 텍사스가 헌법수호 선언하자마자 우리 친구들이 멕시코 밀어내는 거 봤지? 전쟁 때 우리 편은 시신도 목숨 걸고 수습해 오는 거 봤지? 2차대전 때 우리가 물량 찍어내는 거 봤지? 하면서요.
마치 전설의 1군처럼 50개 주가 오히려 의도적인 중앙집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실제로 미 대통령의 권한은 냉전 시대를 통해 그 이미지에 맞춰 나날이 강화되어 전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강해지고 싶지 않아 하다가 오히려 포텐보다 더 강해진 예랄까.. 집중되지 않아 더 거대해 보이는 집단의 이미지는. 개인으로서 성과는 확장되고 과오는 축소되기 매우 편한 논리 환경입니다.
게다가 서부전선 나가리되면 망하는 독일. 석유 나가리되면 망하는 일본 등 실체와 흐름이 보이는 열강들과는 달리. 50개라는 연합은 카운팅도 불가능하고. 한두개 망해도 지장 없이 나머지가 해결해줄거란 든든한 뒷배가 됩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와 국가주의의 병립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고. MS, 테슬라, 애플 등 쉴새 없이 나오는 혁신기업 같은,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지원은 확실히. 무역관계는 오히려 폐쇄적인 현재 미국의 이기적인 경쟁력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발적 사회신뢰와 통제가 필요한 코로나시국에선 못볼 꼴 많이 보였지만 말이죠.
미국 대선을 이해하려다가 배경을 알아보고
배경을 알아보다 보니 지금의 미국을 이해하게 되는
중구난방 전개였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일종의 연방국가다보니 좀 특이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고있긴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입니다 농이요~
이런 정성글에 매너부족이라시면 제가 뻘줌해집니다. ㅠㅠ
39년동안.. 9번.. 수정하고.. 앞으로 수정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번 정권 개헌은 글렀고.. 다음 정권에 총선 압승해야 되겠져? ㅠㅠ
쌀나라는 1777년에 만들어서.. 27번째 마지막 수정이.. 1992년...
정말 잘 안고치고.. 그냥 쓰려고 하는게 느껴지네요.
미국에 거주하시니 잘 아시겠지만 근데 승자 독식 선거인단 제도가 없다면 스윙 스테이트들이나 작은 주들은 더 아웃오브안중일 수도 있습니다. 스윙스테이트는 그냥 적당히 반반씩 먹고 작은 주는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되고요. 결국 인구 많은 주들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짜겠고요.
나라가 워낙 크고 주/연방이란 특수성 때문에 미국식 선거제도가 이리 되었는데 결국 인치/화씨 쓰는 미국인을 나머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미국입니다 그렇게 해도 천조국인데 나머진 입다물고 있어야죠 ㅎㅎ
단체주의 유지하며 국가주의 배제하는 독일 이탈리아와 달리, 개인주의 끝발날리게 강조하는데 국가이름하에 똘똘 뭉치는 패거리주의라든가,
저도 딱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두리뭉실히 머리속에 있던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네요.
잘 봤습니다.
다 읽어버렸네요. ㅋㅋ
선거인단이 통수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통수친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내친김에 빵긋빵긋 님의 지난 글도 모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뭐하시는 분인지 절로 궁금하네요. :)
내일 아침 대선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정당에 따라 활동하는 게 아니라, 주의 주민들이 정당을 선택해서 의원들에게 투표하는 겁니다.
앞뒤 관계를 반대로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반인들은 투표하지 못하고 선거인단만 투표하는건가요?
시민들의 투표가 선거인단의 정당을 결정합니다.
나머지 438에서 워싱턴 3 빼고
433명은 주별 인구에 따라 배분하는 거죠??
결국 인구수인가요 ㅎㅎㅎ
정리 정말 잘 해주셨어요.
미국의 본명은 미합중국 우리나라의본명은 대한민국 나라가먼저인 미국은 국가보다 개인을 국민이먼저인 한국은 개인보다 국가를 더 중요시하는게 정말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결론 베이컨과 수육 둘다 너무 맛있겟네요.
비유도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항상 궁금했던게 선거인단의 배신 (Faithless Elector) 인데요, 주마다 배신 금지 주 도 있고 벌금 주 도 있었는데 2020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선거인단이 주별 선거 승리자를 지지하도록 의무화 할 수 있다고 결론 냈다고 하네요. 이번 선거에서는 남의 선거인을 포섭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00707003700071
많은 정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ㅎ
미 대선 상황.
여러사람의 머리 속에만 있는 '미 합중국'의 개념을 글로 잘 표현하셔서 좋습니다.
9이닝중 5이닝만 이겨도 된다는게 아니라
미국은 연방이에요 United States죠
연방과 주가 모호해졌다지만 주가 투표를 하고 그 주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뽑는거니
기본 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국민수로 하는 나라는 이해가 부족하겠지만요.
간간히 캘렉시트등 주단위로 독립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나라이니..
그러나 유권자가 인물이 아닌 정당에 따라 투표하고. 이긴 정당이 독식하는 과정에 최소 300만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어 버렸고 이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왜곡된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론 주 단위 정체성 찾기는 봤어도 독립 얘기는 첨듣습니다. 있다면 미연방에 심각한 도전인데 정말 주 독립 얘기가 활발한가요?
미국의 주들은 독립성이 강하고 나라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튼 긴글 잘 봤어요.
주 단위 독립얘기는 자주 나오고 자주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923439
이건 일례이고 주와 연방은 철저히 자기 역할이 있어요 이게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나라 조차 안에서 주마다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퍼슨 vs 해밀턴의 대결 결과와, 각자 입장들의 점차적인 융합이 참 신기하고도 재밌습니다.
좋은 글과 정리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