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타링크 위성망으로 LTE 백홀 가능…“관건은 이통사 망 통제” | 이데일리
과기정통부, 산림청 18억원 사업 관련 유권해석
“위성 백홀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
제3자가 소형기지국 운영하려면 이통사 동의·통제 필요
‘상호접속’ 아닌 ‘설비 제공’ 판단
[단독] 스타링크 위성망으로 LTE 백홀 가능…“관건은 이통사 망 통제” | 이데일리
과기정통부, 산림청 18억원 사업 관련 유권해석
“위성 백홀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
제3자가 소형기지국 운영하려면 이통사 동의·통제 필요
‘상호접속’ 아닌 ‘설비 제공’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