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조5천억원 과징금…"디지털 경쟁법 위반"(종합2보) | 연합뉴스
검색엔진·구글플레이 운영 과정서 '구글 서비스 우대' 문제 삼아
'시장지배 지위 남용' 7조원대 이어 또 조단위 과징금
구글 반발 "유럽 소비자들 피해볼 것"…미 USTR 대표도 비판 성명
구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시정 조치 미이행 시 EU는 구글에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구글에 1.5조원 역대급 과징금…미 "무역휴전 깨져" 반발 | 뉴스1
자사 서비스 우대·불공정 행위 등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
미 무역대표부 "미국 기업 표적 삼아"…관세 보복전 우려 고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같은 날 워싱턴에서 성명을 내고 "진정한 대화는 '휴전'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EU의 최근 조치는 이러한 노력을 훼손하며 통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에 부과된 벌금만 합쳐도 EU 전체 예산의 2%가 넘는다"며 "이는 EU가 가장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EU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최고의 제품이 성공하는 이유는 우수하기 때문이어야지,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담당 집행위원 또한 "우리는 우리가 정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라며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Commission fines Google €890 million for breaches of the Digital Markets Act |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