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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

_딘_ ·

조회 7,144 · 공감 14 · 댓글 15


[단독]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에 청소년 SNS 규제 검토 | 노컷뉴스

연령 확인·정기 보고 의무 추진

14세 미만 부모 동의 있어야 가입·이용

청소년 계정 '과몰입 유도' 기능 제한

의원입법 추진…기존 7개 법안과 조율

관건은 규제 실효성…호주선 85% 계속 이용



"릴스·숏폼 중독 막는다"…정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아이들 SNS 브레이크上] | 뉴시스

14세 미만 가입 제한·19세 미만 알고리즘 추천 제한 단계별 규제 추진

인스타·틱톡 약관상 '14세 제한' 있지만 무용지물…실제 나이 확인 절차 의무화 관건

'자동재생·무한 스크롤' 규제 시 플랫폼 업계 타격 불가피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956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73321?sid=105

댓글 15

  1. Everlasting_ · · 공감 8
    찬성합니다
  2. Harugun · · 공감 16
    부모동의 조건도 삭제하고 무조건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면 또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되어있죠
  3. lhooq ·
    @Harugun님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순간 아이와 부모의 싸움이 되죠
  4. PS44444 ·
    굿. 좋습니다.
  5. 둥이2 ·
    실효성이 있을까싶네요ㅡㅡ

    전동킥보드도 사실상 명의도용처럼 부모님이름으로 타는데. 이 동의가 무슨 큰 장벽이 될지..
  6. 고멍 ·
    @둥이2님 적어도 동일하거나 늘진 않겠죠. 뭐 일단 핸드폰에 자녀 통제 스크린 타임 같은게 기본 기능인 시대입니다.
  7. Visionary ·
    @둥이2님
    그래도 대놓고 교복입고는 못타게 됬습니다. 금지인지 이젠 다들 아는데요. 그 자체만으로 억제제에요
  8. 또하나의가족 ·
    디테일에서 실효성이 나뉠거 같긴 한데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9. 블링블링종현 · · 공감 7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구글, 애플 등이 이미 다 참여하고 있는 정책임도 꼭 함께 홍보 했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무턱대고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공산주의" 라고 떠들어 대면서 여론몰이 할 겁니다.
  10. 천문공 ·
    @블링블링종현님
    섬세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중간하게 알려지면 .... 실상을 모르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여론몰이 할 사람들 있을 거거든요.
  11. 콜라군 · · 공감 8
    숏폼 기능이 있는 카카오톡도 규제 대상이군요
  12. StayHungry ·
    @콜라군님 카톡에서는 이걸 보고 제발 숏폼 기능을 성인만 가능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하도록 하든가,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싫은데 버튼 한번씩 눌리면 자동재생되는게 너무 별로입니다.
    업무하다가 가끔 메신저 확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톡에서 숏폼나오면 당황스럽네요.
  13. 고멍 ·
    이건 겉으로 독재라고 공격하는 극우들도 자식 있으면 속으로는 찬성해요.
    영국도 8인가 90퍼센트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14. amollang ·
    적극 찬성합니다. 카톡을 안쓰게 되면 좋겠네요.
  15. 낭만검객 · · 공감 2
    학교 수업 알림과 공유를 카톡, 밴드를 이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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