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혐오 규제한다고 국가가 노래 가사까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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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청소년 유해 음원 금지법' 발의
정부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 줄 우려' 판단하면
방미통위 통해 심의없이 '플랫폼 정보처리 정지'
음반유통업체엔 자체 검사-유해 음원 유통금지 의무
"일방적 차단 제재 실효성 떨어져… 창작물 검열 우려도"
출처 :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58
댓글 9
저 법은 심의기간이 긴데 반해 온라인 유통의 확산 속도는 빠르니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저 법안의 내용들에 대해 반대하고 찬성하는거야 의견이 나뉘겠지만
없던 심의가 새로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럼 전 진보가 아니예요.
그냥 참 여러모로 타이밍이 안 좋네요. 리센느 사건에 이어서 이런 법안 발의하면 세부 내용은 싹 사라지고 민주당이 검열하고 억압한다는 프레임만 강화될텐데요.(사실 리센느도 민주당에서 똥볼 찬 거 아닌데 민주당이 욕먹고 있죠.)
틀린말 하나 없는데요. 이걸 삐뚤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