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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전검열 아냐'…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법 오해와 진실 해명

크로아츠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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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KTV ‘팩트방앗간’ 출연
  "정부 판단 아닌 민간 자율규제가 핵심"
  "공익 보도·사적 대화 적용 대상 아냐"
  "플랫폼 가중손배 대상 제외…게재자 책임"
 

출처 : https://v.daum.net/v/20260708144454079

댓글 2

  1. 컴구조 ·
    민간 자율규제에서 웃습니다. ㅋㅋ 이건 뭐.. 민간 어디서 누가 자율규제.. -_-;;
  2. 크로아츠 ·
    @컴구조님 비자카드발 검열 사태도 민간 자율규제였죠. 결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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