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애플이 사실상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앱결제·수수료 정책'의 원조격인 애플은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징수해 왔는데, 이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국에 팔린 아이폰+아이패드+맥북 댓수 만큼 말이죠
댓글만 보고 막연하게 까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이상하지만,
대체 뭐가 일리가 있나요.
먼저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셨으니 그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전문 다 읽어봤지만 애플이 입법취지를 편법적으로 적용하면서 문제없다고 헛소리 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과거 타다의 주장이 오버랩될 정도로요. 이게 일리가 있다면 타다베이직도, 다국적 기업들의 편법적 탈세도 일리가 있겠죠
기사에서 어느 부분이 일리가 있었는지 명시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 바로 전 댓글에서 왜 일리가 없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일리가 있어 보인다가 일리가 있다랑 다르다라......무슨 말장난 하시나요.
그냥 애플이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여기서 클까성이…왜 나올까요?
애플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으니 다른 웹사이트가서 결제하고 오라는 거네요.
남의 나라에서 장사하면서 뻔뻔하다고 해야 할 지 패기롭다고 해야 할 지 싸가지 없다고 해야 할 지 혼란스럽네요.
그나저나 제 댓글이 누군가^^의 신고로 관리자 삭제되었네요 그분에겐 불편한 진실이었나봅니다.
법 개정 취지와 무색하게 저걸 애플처럼 해석할 수 없게
애초에 법 조항을 만들어야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앱 내에서~’ 이런식으로 단서를 달았어야 딴 소리를 못할텐데 우리나라 법은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법 취지가 현행 구글과 같이 하는게 목적이라면, 애초에 법을 잘 만들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저렇게 편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용인될만한 행위는 아니죠. 저래서야 타다랑 뭐가 다른가요?
타다나 다른 경우, 예컨대 합법적 탈세에 대해서도 편법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케이스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학개론 시간에 교수가 유비추리의 한계를 짚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고로 핵심을 봐야 하는데, 이 사건이나 타다, 편법적 탈세 모두 핵심은 편법적 적용입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규제의 틈새를 활용한 기업의 책임 전가’ 말입니다. 고로 해당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주제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관리 정책과도 연결된 문제라는 점이 매우 중요했다면 애플 측에서는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게 효과적이었을텐데, 아쉽게도 기사를 통해 드러난 애플의 주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볍을 잘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적용해 아슬아슬하게 불법을 피해가는 행위를 감싸줄 이유는 없습니다.
+ 기업에 대해서도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신 듯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할 때, ‘가능한 범위’가 편법을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라는 낡은 공식도 버려야 한다고 보고요. 주주를 넘어서 그 기업이 설 수 있는 사회라는 환경과의 조화, 사회적 가치와 선의 추구가 21세기 기업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앱이 아니라 인앱결제 앱들을 빼겠죠. 이쪽이 훨씬 더 규모가 클 겁니다
애플은 이거 심사에서 안 막으면 되고..
그냥 전부터 쭈욱 한국을 개 엘레지로 보는게 맞는것같네요
비속어 신고는 달게 먹었습니다 ^^
게다가 울나라는 벌금내는거보다 부정행위가 돈 더 버는거 아시잖아요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