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 설립 후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펼쳐온 셈이다. 이날 앞서 결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카카오페이도 2017년 4월 설립 이후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 탓"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뒤늦게 등록에 나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은 상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왜 등록을 안 하는건지 모르겠다"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온라인 서비스를 하며 부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안내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에 불응 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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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신고 했는가. 했으면 핑계가 안 먹히는 거고 안 했으면 뭔가 판단 근거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요 ㅎㅎ
Clienkit3 Betatester/
다분히 의도가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