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디넷'…22대 국회서 국조 추진"
2024.03.25
"檢 '디지털 캐비닛'
영화 얘기 아냐…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최소 윤석열·한동훈은 봤을 것…즉각 압수수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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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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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2024.04.24
뉴스버스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이후 첫 대법원 판결
대법 "삭제·폐기했어야 할 전자정보 수사활용은 명백한 위법"
대법 "사후 압수수색영장 받아다고 해서 위법성 해소 안돼"
"무관 전자정보 보관 및 별건 활용 안해"
대검 해명 거짓말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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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 디지털기기 전체 정보를 저장‧보관‧활용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저지르고 있다는
뉴스버스의 특종 보도 이후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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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넷' 보관된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檢 "이제 안해"(종합)
58분전
1·2심 집유→대법 파기환송…"증거능력 인정 못 해" 판단
대검 "수사 당시 등록·폐기절차 규정 안돼…현재 통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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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한 뒤
별건 수사에 재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최근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활용'에 대한
주장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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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대폰 통째 압수 뒤 영장 밖 검찰수사에 “위법”
1시간전
별건 수사 뒤 구색맞추기 영장 추가 집행 정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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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정보 등이 담겨있는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영장 등 근거도 없이
검찰이 서버에 올리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의 보도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디넷에 올린 뒤 법원에서 발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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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대법.판결전...:..우리는..민간인.불법..사찰..안했어요...
대법.판결후...:...
..검찰..캐비넷...
..민간인...불법...사찰....
..이제..안.할께...요...
민간인...불법..사찰...
이젠...
안하면..되잖아요...?......
불법적으로...
.....나쁜짓....이젠..안.할께요..?..그냥.넘어가요...
그동안 했던 불법은 사면 되나요
수사나 받아라 검새놈들아!
겸공을...보시면....
검찰청에....
몰카를..설치한...
방에서....
몰카로...
상대방..변호사를...감시하는..
....내용도..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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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인터뷰] - 수원지검이 공개한 조사실 CCTV 사진 속 비밀은?
▷ 박효석 / 시사유투브 빨간아재 대표
▷ 김광민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 전화연결
근데 지들 범죄혐의니까 수사나 기소는 안하겠죠?
만들어내는...
양아치...
정치..
검찰.조직의...
수법들이...
하나..둘..씩...탄로나고..있다는.요?
ㅋㅋㅋㅋㅋㅋㅋ
초딩만도 못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