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국제재판 최종심을 앞두고 / 장정욱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9226.html#csidxe12c6678d7be389ba4711a21b981beb
3월 말 현재 일본 수산물 등 식품에 관한 수입제한 조처를 하고 있는 51개 나라 가운데 유독 한국만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일본 식품 수입액을 보더라도, 한국은 홍콩과 미국, 중국, 대만보다 적다. 중국은 금지 조처 대상지역도 한국보다 넓고(10개 도·현) 또한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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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뒤 뒷목 잡을 뉴스 나오겠네요
한국의 패소가 거의 확정적이랍니다.
먹걸이 주권차원인데
1차는 박근혜 정부의 미습한 대응때문에 졌다고 하면
1차 패소시점 ~ 2차 판결시점까지는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시절인데 왜 지는거에요?...
1심에서 사실관계를 따진다면 2심은 법률심-즉 국제법이 적용되었는지만 따진다고 들었는데요..?
추가 증거 같은건 소용없고 1심에서 패소하면 국제법위반 없으면 사실상 끝아닌가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딱히 지는게 새로운 사실도 아닌거네요...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애들하고 군인하고...
눈물 납니다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보면 볼수록 재수 없는 놈들입니다.
너희나 많이 처 먹어라~
バカ
さんした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