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공지를 통하여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애플 , 메타 , 알파벳의 미준수 의심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파벳 및 애플의 운용규칙
앱스토어 관련 알파벳과 애플이 시행한 조치가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시장법 5조 4항에 따르면 게이트키퍼 업체는 앱개발자가 앱스토어 외부 제안은 "무료"로 안내할수 있도록 허용해야합니다.
위원회는 두회사의 조치가 다양한 제안 사항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수 있다는 우려를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개발자가 제안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흥보하고 다양한 요금시스템을 사용하는등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약화 시킵니다.
자사 서비스 선호 방지를 위한 알파뱃의 대책
위원회는 알파벳의 검색결과 표시가 유사경쟁서비스에 대하여 자사선호(예 구글 쇼핑 구글 항공 구글호텔등)과 관련하여
저기선호가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구글검색 결과 페이지에 대하여 제3자 서비스를 알파뱃의 서비스에 비교하여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 됩니다.(디지털시장법 제6조 5항)
애플 사용자의 선택권 의무 준수 의무
위원회는 애플이 최종사용자가 ios에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설정을 쉽게 변경하며
사용자가 아이폰에서 브라우저 혹은 검색엔진과 같은 대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화면을 표시하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웹브라우저 선택화면을 포함한 애플의 조치가 디지털시장법 6조 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에서 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는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유료 혹은 동의 모델
메타에서 최근 도입한 사용자에 대한 유로 혹은 동의 모델에 사용자 개인데이터를 결합하거나 교차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디지털시장법 조항 5조 2항에 대한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메타의 유료 혹은 동의 모델에 적용하는 선택과정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
게이트키퍼의 개인데이터 축적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사 단계 사항
위원회는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다른 기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마존이 디지털시장법 6조 6항을 위반하여 아마존 스토어에서 자사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체 앱스토어에 및 웹에서 앱 배포 (사이드로딩)에 대한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구조 및 기타 약관이
디지털시장법 6조 4항에 따른 의무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알파베,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5건의 자료보전 명령을 내려 디지털시장법 에대한 의무준수
여부를 평가할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보존하여 증거를 보존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보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대한 상호운용성 의무(7조)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7조 3항에 따른 특정 조항을 근거로 메타가 제출한 합리적인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오늘 개시된 조사내용에 대하여 12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사 완료후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게이트키퍼 업체에 예비조사 결과를 공지하고 필요시 게이트 키퍼가
취하여야할 조치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위반 발생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세계 총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반복적으로 위반시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또한 조직적인 위반의 경우 사업체 혹은 사업체 일부를 강제매각하도록 의무화 하거나
위반에 관련된 추가 서비스 인수금지 명령등 추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6433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40853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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