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세수부족이니 필요하다~
주식 투자하는 이들은 부자이니 세금 거두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 갈라치기. 편가르기 기술 시전.
이 법으로 훨씬 더 큰 사모펀드 세금은 절반으로 깍아줌.
이 법을 추진하는 자들이 초고액 가입자들의 사모펀드 부자 감세를 하는 것임.
그런 펀드 운용하면서 돈 벌이하는 금투업계 이야기를 듣고 만든 법이 금투세법.
이걸 추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하늘이 심판하리라 생각합니다.
ps.진성준의원 마저 부자감세~~ 웅왱~거리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 기사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가 세금 때문에 망한다인데...
대체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기본적으로 사모(공모도 비슷할듯요?)펀드는 중간에 환매해서 나오는 이익과 결산해서 얻는 이익,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매이익과 결산이익 모두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로 규율하나,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에 관해서 시세차익 비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과세가 반영되어 사실상 비과세 체제로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 비과세 규정에 따라 비과세다, 아마 대충 이럴겁니다. 그런데 이런 펀드가 이제 금투세가 적용되어 국내주식 비과세 혜택도 없어지고 환매이익의 경우 금투세, 결산이익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맞게 되어 결과적으로 엄청 얻어맞게 되었다 대충 이런건데.. 펀드 과세체계가 워낙 복잡하고 좀 개판이라 저도 잘은 모르지만 주식형 펀드에 한해서는 펀드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펀드 이익은 공제 250만 해줄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문제는 국내주식이 아닌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라든지 기업 인수합병 사모펀드라든지 뭔가 고오급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진짜 리얼부자들만이 가입할수 있을것 같은 그런 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펀드는 보통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주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배당소득과 그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그대로 얻어맞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런 펀드 과세쳬계가 환매의 경우 금투세, 결산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이원화되면서(왜 이원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사모펀드의 환매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이익에 있어서는 여전히 배당소득이 적용되어 얼마나 많이 뺄수 있으려나.. 결산하기 전에 다 환매해서 도망치는게 되나.. 뭐 이런 궁금증은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제가 펀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빠떼리 아저씨의 말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보이긴 하는데, 사모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부자들에게는 손해지만 진짜 프리메이슨같은 암흑부자(?)나 국정원 끼고 첩보를 입수해서 투자하는 사모펀드라면 세금을 줄일 길이 열렸다 그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뭐 금투세가 좋냐 안좋냐 이렇게 댓글로 싸우는 수준의 분들은 아무리 부자라고 해봐야 조막손 수준의 부자일텐데 이정도 수준은 일단 손해입니다. 별로 좋은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높은 곳에 계신 우리가 범접할수 없는 까마득한 분들에게는 이익일수도 있고, 적어도 손해보는건 없습니다. 저기 높은 분들이 보기에는 여기서 뭐라고 해봤자 가게붕이나 개돼지들이 떠드는것에 불과하겠죠. 뭘 보고 금투세가 부자증세라고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부자님들에게는 더 걷어가는것도 없고 혜택이 부여될수도 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