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대상자가 소수라고 그 소수가 모두 부자는 아닙니다. 종부세와 다른 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받아드리기 충분한 이슈입니다. 실제 수익률은 낮을지리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시장전체적으론 과세규모가 더 크고 비합리적이라도 거래세에 대한 저항이 낮은 이유입니다.
사모투자와의 과세 형평성. 채권투자 매력상실 등 세부적인 디테일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부자과세라고 주장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증세의 타깃을 전혀 잘못잡았습니다.
오너와 직원간의 과도한 급여격차, 계열사를 통한 부의 이전과 탈취 등 진짜 부자들이 비정상적으로 가져가는 부를 차단하는게 먼저입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을 너무 모르는 하나의 방향만 바라본 편협한 정책입니다.
이미 여의도 판과 주변 투자자들 사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총선이 다행이 4월이어서 그나마 이슈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연말부터 부작용이 현실화되면 심각한 이슈가 될것입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일으켜야 하는데,
재정 부족 메꾸는데 국채 발행으로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월급쟁이들과, 자영업자 쥐어 짜기는
한계를 넘어 선 것 같네요.
법인세를 정상화 해야 합니다.
세율도 원상 복구하고,
법인세 감면 규정들도
전부 원점에서 다시 손봐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둘다 할 힘/권한이 있으면 법인세 종부세를 정상화하는거부터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민주당이 법인세 종부세를 내리지
않았죠
회사원처럼 개인투자자만 원천징수 하니 도저히 공감이 안되네요....
사모펀드 세금 절반으로 감세 해주는 게 골자. 개인투자자에게는 회사원처럼 원천징수하면서요.
그러니 재벌 종부세 부자들 세금 감면해준것만큼 대신 세금내기 싫으시면 정부여당을 압박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종부세 정상화 하라구요 참 나쁜 정부예요
상위0.1% 세금을 깎아 우리같은 사람에게 나눠낼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다니 그쵸?
250만원은 너무 범위가 좁아요.
일단 시행은 해야 합니다.
감면 한도가 작다면,
주식은 매년 2억까지 비과세하고,
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기타 금융 소득은 2천만원 까지 비과세 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하도록 바꾸면
좋을 것 같네요.
5000만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금투협 목적은 잘사는 사람은 더욱 잘살고 양극화 되게 부자감세 서민증세 목적 금투세를 설계한 겁니다.
기관 외국인에게 거래세 감세해줬고 수백억 수십억씩 가입하는 사모펀드 가입자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이 50프로에서 22-27프로로 분류과세 된다고 주식카페에서 정리해놨더군요.
기관 외국인 상위1프로 돈많은 부자들 감세해서 더 부자로 만들고 그아래 계층 사람들에게 금투세 새로
만들어서 땜빵증세하겠다는 금투협 카르텔이 설계한 법입니다.
의료보험까지 연계해서 올릴 계획인데 합치면 세율이 22-27이 아니라 30-35프로 정도 되고 해외주식
투자가는 공제폭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가 보다 더욱 세금을 많이 내게 설계된 법이라고 주식카페에서
정리해 놨더군요.
5천공제 상관없이 1-2천만원 수익나는 경우에도 금투세는 안내도 의료보험료는 올려 내야 된다네요
소액투자가라고 안심할게 아니라 의료보험료 연계해서 올릴 예정이여서 이분들도 금투세는 아니여도
의료보험료 증세대상이라네요
제가 세법은 잘몰라서 자세한건 모르지만 주식카페에서 이런식으로 정리해 놓고 반대가 심하더군요
외국인 기관 상위1프로 부자들만 감세를 해준 이유는 사모펀드 금투협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외국인 기관 상위1프로 부자들이고 그들에게 감세를 해주는게 금투협 이권단체들의 가장 효율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네요.
나머지 하위 계층 사람들은 죽으라고 금투협 카르텔이 설계한법입니다
처음부터 금투세 도입된게 금투협이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면서 시작된겁니다. 외국인 기관 거래세
인하해주니 국가 재정이 빵구나고 그걸 국민들이 대신 메꾸라고 설계한게 금투세법입니다
재정 문제는 아주 간단한게 주식세수가 빵구난게 기관 외국인 감세해줘서 그런거고
감세한걸 취소하면 외국인 기관 내야될 거래세가 증가해서 금투세 강행 안해도 됩니다만 금투협
입장에서 감세 받은걸 원위치 돌리는걸 절대 받아 들일리가 없어서 무슨수를 쓰든 금투세 강행하려고
할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에게 특혜 감세해준 거래세 인하를 철회만
하면 해결됩니다.
정작 진짜 부자인 재벌 기업오너들은 금투세 낼 일이 없습니다 이재용이 삼성물산 주식을 살아생전 팔 일이 없을 뿐더러 그들은 이미 대주주 양도세를 내야하거든요
국민연금 재정악화와 기업오너 상속세 감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되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기질을 대 놓고 치고 있네요.
고액 가입자만 받는 사모 펀드는 세금 절반으로 깍아 주면서,
부자 감세 해주면 안된다고 사기 치고 있죠.
개인투자자와 사모펀드 가입자 누가 더 부자인가?
사모펀드 가입자들은 정치인, 유력자 들인 텐데.
이 건을 부자감세라고 사기 치는 게 너무나 명확해서,
제 평생과 수십년 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관찰등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자감세 웅왱~거리면서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더군요.
내용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펀드업체들이 써주었거나 로비를 받은 내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 거래세, 건보료 인상까지 이중삼중과세
2. 6개월 원천징수 (정신 나간 상태로 만든 듯)
3. 장기투자 혜택 극히 미약. (이해당사자 입장은 전혀 안 들어보고 초딩 수준으로 내용 만든 듯)
4. 펀드는 세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깍아 주고, 개인은 과세 신규 (그러면서 부자감세라니? 누굴 개돼지로 아나?)
너희들이 하는 내용은 부자감세, 유력자 감세를 해주면서 개인에 과세하려고 내용인데?
5. 과세가 필요하면 공평하게 해야 함. 부자감세니 헛소리 할게 아니라.
부동산 예로 들어서 이야기 하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종부세가~ 하면.... 양소득세가 이중과세가 아니죠. 그리고 금융종합소득세가 있는데...
그런식이면 금투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삼중과세 아닌가요? 금투세 + 거래세 + 금융종합소득세 ??? 여기에 건보료도 상승???
그런데....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 낼때.... 그해 부동산으로 수익 났으니 건보료 인상되나요??? 이건 몰라서요.
부동산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은 비교하면 할수록 부동산이 혜택받고 금투세가 문제인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계속 부동산과 비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비슷하다고 해도 같나요? 개별로 봐야지.... 차다리 그런분들 주장이면 대한민국 세금을 그냥 모두 하나로 통합하죠....
그리고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그냥 일단 시행GOGO 하자고 하네요.
알면서 안고치는 놈들이 제일 나쁜놈이죠.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는 분들께... 하나하나 따져서 합리적으로 반박 가능하면 찬성하겠습니다.
위에 비두카님이 지적하신 문제점 외에도....
- 물가상승율에 대비해 한도를 절대! 안낮추고 물가상승율만큼 한도를 올려줄 것인가? (덤으로 물가는 상승되나 화폐가치는 하락하죠)
- ISA, 세금우대 저축 계좌 등 절세 계좌를 제외해줄 것인가?
등등 이것보다 더 있겠죠.
이러한 문제점들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면 됩니다. 간보지 말고요.
뭐? 어떤 분들은 세금 많이 내면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이중과세에도 자부심을 느낄까요?
이중과세내면 세상에 좋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일부 분들은 이중과세내면 국가에 세금 더 냈다고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세정의인가요?
아니죠. 그건 그냥 호구죠. 세금 많이 내는 것과 안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도 안받아야죠...... 이중과세는 괜찮고.. 연말정산은 다들 열심히 환급받고...
일부분들이 참... 내로남불 같기도 합니다....
(모공에 글보고는 참 .......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걸 바꾸고 시행해야지... 시행부터 하고 민심을 보자? 위에 나열한 문제점이 민심일까요? 민심이라는 것은 지수가 하락했을때 나오는 심리적 문제이지... 위에 문제점들은 시스템의 문제이죠. 이중과세가 민심? 괴세적용기간이 민심? 금융거래를 하던 안하던 누가 이중과세 좋아하나요? 그리고 누가 세금신고의 불편함을 좋아하나요? 그게 왜 민심일까요? 그건 시스템의 문제이지..... 지수 오르면 이중과세를 기분좋게 낼까요? ......? 지수 하락하면 거래세 없애주고 지수 상승하면 거래세 부활시킵니까? 지수 하락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만 신고하면 되고 지수상승하면 니들 기분 좋으니 분기마다 신청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소액투자자입장에선 이게 더 좋은건데
왜 투자쪽 커뮤니티는 합리적이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소액투자자들이 대체 왜 반대하는지 . 집한채없는사람들이 종부세 반대하는거랑 별반차이없다고 봅니다
거래세 폐지 확정인가요????
그리고 금투세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었고 모공에도 계속 적었다싶이 위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입니다.
거래세가 없어진다고 해도 문제점은 여럿 있고요.
투자자들이 왜면하는 이유는 본인들도 그렇게 한방 운좋게 먹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는 판이라 그렇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힘있을때 제일 급한 개혁, 이채양명주 부터 해야죠
노정권, 문정권에서도 초기에 급한거 안하고 다른거부터 하다
언론에 맞고 힘약해져서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차명 계좌로 거래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구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을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장기 투자자에 한해 모든 세금을 비과세로 하는 제도를 추가로 금투세에 포함 시키거나 개별 법안으로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알기로
부자들은 금투세로 인해 사모펀드를 통해서 일종의 차명 거래하기가 더 편해지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차명거래가 아니라
사모펀드로 투자하면, 자기 이름으로 투자한거 감추는 효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는 재산신고시 투자한 금액과 투자처가 드러납니다.
사모펀드 통해서 투자하면, 어디에 투자했는지 구체적인 종목명은 감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시모펀드 가입, 지금도 합법입니다. 뭐가 문제죠.?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 사모펀드에 넣은 돈은 빠지나요.?
딴지 걸 것을 걸야지.ㅋ
굳이 대응 안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하지만 아직 시행도 안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보다는 법 개정을 통한 입법 보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투세 도입 목적 중에 거래세 최종 폐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투세 법 시행 후 개정 안을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차명거래도 규제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도는 개인과 기관, 외인 간에 정보는 최소한 균일하게 가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보의 불균형은 과거, 현재, 미래 에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투세 + 장기투자자 비과세 조합으로 개인 들에게 혜택이 조금 주어 졌으면 합니다.
예전에 해외장기펀드 10년 간 투자 시 매매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했는데.. 그런 제도가 다시 부활 했으면 좋겠어요.
투기는 세금화
바보들이 그걸 모르죠.
어쨌든 민주당이 이 법의 시행을 고집한다면 이 법은 지금 손봐야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선점을 찾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움직임을 추진해야합니다. 다수당이라면 이건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유예를 시키는 행동을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무엇을 해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정권이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냐 이런 말들을 할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절대 손대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것이 정의다'라는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은 금투세를 하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일단 그것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데 금투세 왜 해야하죠? 애초에 저는 굳이 왜 금투세를 해야하는지 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명확한 대답을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금투세 만들어놨으니 당연히 해야지 그런건가요? 금투세 해야한다는 분들 얘기치고 '니네 금투세 빼자는건 부자감세하자는 말이라서 안돼' 이런말 말고 제가 별로 제대로 된 말을 들은 기억이 없네요.
어쨌든 금투세를 한다고 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따져봐야하는 점은
1) 원천징수를 굳이 넣어야하나? 원천징수를 하다보면 나중에 계산이 복잡해질게 뻔한데 왜 금투세는 굳이 원천징수를 넣어야 하냐?
2) 국내주식은 5000 공제이고 다른 그 외 부분은 250 공제로 공제한도가 이원화되어있는데 이건 또 왜 이원화가 되어있나? 차라리 적당히 중간선으로 맞추고 공제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게 더 간편하지 않나?
3) 배당소득도 금투세에 넣으면 안되나? 만약 배당소득을 금투세에 안 넣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영역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아래 제가 쓴 펀드의 경우) 이런 펀드에 대해서는 과세체계가 여전히 혼란한거 아닌가?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만든게 금투세인데 안 깔끔한데?
4) 중단기투자로 매년 4천씩 꾸준히 10년에 걸쳐 총 4억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금투세를 1원도 안 내는 반면 장기투자로 10년간 존버하다 4억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금투세를 얻어맞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수익이 동일한데 장기투자를 할 수록 세금이 커질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보유에 따른 가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할 수 없나?
주로 이런 부분이겠죠. 금투세를 한다고 치고 혼란을 막기위해서 이런 부분들 손을 좀 봐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부자감세의 부분이 아니죠 아무리봐도?
뭐. 동의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세제도도 같이 다 비교해서 바꿔야죠. 미국의 예를 들었다면 부동산 재산세, 양도세, 거래서 등등도 그 나라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죠.
금투세만 비슷하게 하면 다른 자산과 조세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런 비교는 한번도 들어본적 없고, 그냥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반대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다른 자산들에게도 그것에 맞는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겟죠.
일단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금내는 돈 번 사람은
세금 좀 내도 주식 계속 합니다.
선행조건인 금융시장 투명화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등에 대한
처벌강화를 법적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독소조항들을 손보고
재상정해야 맞을꺼 같습니다
장기수익률 비교해본다면 국장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자금이 해외증시로 이동하게될겁니다 = 사실 금투세 아니더라도 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증시는 기업자금조달 역할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그만한 야당의 공약 카드(특검이든 25만원보조금이든)로 협상하면 됩니다. 그게 정치죠.
어떻게 그게 민주당 탓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등의 주식 시세차익에 금투세가 부과된다는건 아실겁니다.
그런데 국내주식의 경우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는 250만원의 공제만 적용됩니다. 현행 양도세 체제와 동일합니다. 먼저 왜 똑같은 금투세인데 국내는 5천인데 해외는 250만 공제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 별 생각없이 법을 만들었다는게 나오고,
또 다른 문제는 배당소득의 경우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주식에 관련된 배당소득은 금융투자를 통한 소득으로 보기에 충분하기에, 이자소득은 별도로 두더라도 배당소득의 경우는 차라리 금투세에 포함시켜서 세율상 일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이 오히려 간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배당의 경우는 금투세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금투세를 내고,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내야해서 결국 여러번에 걸친 세금을 내야하는 굉장히 불편한 체제로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어차피 금투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금투세신고를 하며 배당에 관한 신고까지 한큐에 끝내는 것이 납세자를 위하는 방편일텐데, 금투세 신고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알아서 여러번 부지런히 신고하세요 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점이 역시나 대가리가 빠가사리인채로 법을 만들었다는 또 하나의 사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납세자를 굉장히 귀찮게 법을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사모펀드가 심심치않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모펀드 자체가 과세체계가 좀 개판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자체도 주식형 사모펀드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도 있고 뭐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모펀드도 있고 등등 그 투자 자산의 대상과 세부적인 종류가 다 다르고 이를 규율하는 세금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사모펀드나 공모펀드 등을 토탈해서 체계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금투세 얘기가 나왔을때도 펀드를 좀 정리해서 금투세로 일원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모펀드의 경우 중간에 털고 나갈때 나오는 환매이익과 펀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끝내면서 나오는 결산이익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현행 체계는 환매이익과 결산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있는걸로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데 어차피 금투세가 되나 안되나 사모펀드가 결산이익에 대해 배당소득 얻어맞는건 마찬가지라 사모펀드가 엄살을 부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는 아무래도 상장주식이 기존에 비과세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부분이 있었다보니 금투세로 타격이 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나오면서 환매이익은 금투세로, 결산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나눠놔서 펀드 이익금에 대해서 제대로 일원화된 체계를 확립하지도 못했고, 종합소득을 피해가기 위해 환매를 부채질하는 형국이 되놔서 과연 제대로 펀드 과세 체계를 정비하려고 생각이나마 하고 만든건지 좀 의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대 세율 45%인 반면 금투세의 경우 최대 27.5%(지방소득세 제외)로 해놔서 중간에 한탕하고 털고 나간다면 최대 약 20% 정도의 세율상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환매가 이익이죠. 빠떼리 아저씨가 하는 말같은 음모론은 좀 과한거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 있어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 금투세 법안을 보면 기존 대주주 양도세는 없어지고 이제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5000만원 이익에 대해서 금투세를 내는걸로 일원화되는걸로 나와있는데, 기존 대주주 양도세는 250만원만 공제가 되는 반면 금투세는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에게도 손익통산이월 이런게 다 적용되고 5000만원도 공제를 해주니 기존에 양도세를 냈던 대주주라면 금투세로 인해 꽤 괜찮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부자감세의 목적이 금투세에 있다고도 봅니다.
암튼 금투세는 일단 법 자체를 손봐야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Vollago
부자는 민주당 지지 안하니까 필요없는거잖아요
세금 문제는 정말 저항이 심하고 이중 과세에 대해 아직 해결도 안되었고 원천 징수도 문제가 큰데 이대로 진행한다?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한데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잖아요. 지금 금투세는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요..
결국은 주식, 코인 관련 과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세금 걷으면 되는데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요 ㅠ
이 법 하나로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도 몇 만표이상은 잃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대통령이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찍은 경우가 있긴하지만
다음엔 몰라요.
민주당이 ’안타깝다’ 아니라 ‘너무한다‘라고 제목을 달고 싶었지만 여기가 클량이니까 자제했겠죠 ㅋ
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당과 윤 통의 진정성은 없다 봅니다. 진심이었다면 어린아이 떼 쓰듯이 폐지를 주장할 게 아니라,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죠.
이번 영수회담을 보면 알겠죠. 영수회담 의제에 올리는지 쌩까는지.
저도 지금 금투세 부과는 반대합니다만... 이 주제가 개미들한테 중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ㅎㅎㅎㅎ
세금에는 민감하지만 상법 개정에는 관심 없는 위선적인 인간들.. 한심합니다 ㅋ
님의 논리면 채상병 특검. 양평 특검이 안된것도 국힘과 대화와 타협을 못한 민주당 탓인가요?
국힘이 선거철에 금투세를 이용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밸류업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구요. 민주당 입장에선 금투세 자체가 선거전략에서 불필요한 손실이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금투세 자체가 과세형평성에 어긋나고 지금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이 키를 쥔 사안이랑 점입니다. 후폭풍이 클 것이이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관련 이견들이 있습니다. 일부의원들은 반대 또는 유예를 말하기도 하고요. 님처럼 모든걸 국힘과 민주의 선악논리로만 접근하는건 오히려 정치적 손해입니다.
선거철도 지났습니다. 무지성적인 내편은 항상 옳다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무지성적이란 말이 기분나쁘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위선적이고 한심하단 표현보단 많이 수위가 낮은듯해 정확한 지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저분 좀 이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무지성으로 모든 것을 같은 선에 놓고 보면 안 되지요.
특검은 누군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선거용으로 들고 나오는 금투세와 전혀 다른 성격이예요.
민주당이 금투세로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점(혹은 보고 있다는 것), 금투세가 문제가 많아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겁니다. 금투세는 양당 합의로 통과된 법입니다. 그걸 국힘당과 윤 통은 폐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민주당을 설득해야죠. 그런데 국힘과 윤 통은 뭘 했나요? 양 당간에 이 건으로 진지한 토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상술했듯이, 금투세는 주고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주고, 금투세 폐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그런데 국힘당과 윤통이 금투세 관련해 타협과 협상을 할 생각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아무 조건없이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칩시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폐지에 찬성하고 싶어도 지지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세상은 선생님이 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쪽에 가깝죠.
그런데 적어도 금투세에 관한 한, 민주당은 과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선/악의 프레임에 가둔 사람들은, '금투세를 찬성'이라는 그럴 듯한 탈을 쓴 사람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네네 저도 선생님이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