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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국방안보 공약




자강안보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것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과 동시에 자강안보를 강력추진


자강안보 추진 과제

1 첨단국방력 건설

(1) 해군 공군전력과 전략무기 대폭 증강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및 주변국과의 분쟁 대비)
(2) 잠수함 집중적으로 증강 (수상과 수중 전력의 조화롭게 운영)
(3) 제주해군기지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 (대양해군 목적)
(4) 5세대전투기 개발 및 항공전력 완비 ( 북한 및 독도 이어도 한국방공식별구역 수호 목적)
(5)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6)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 창설 (북핵대응)
(7)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북핵대응)

(8) 국방연구개발 예산 정부 R&D 예산의 20%로 증액
(9) 컨트롤 타워설치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예산과 업무 통합관리)
(10) 국방과학연구소 민,군, 연 융합센터 설치 (협력과 공유체계 구축)
(11) 국방과학발전 마스터플랜 구축
(12) 국방비 GDP대비 3% 점진적 증액


2 한반도 비핵화

(1) 국제사회 제재 동참과 병행해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대화 추진


3 한미동맹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1) 전작권 전환은 원칙적으로 가져오는건 맞지만 대북우위능력을 구비할때까지 연합방위체제 그대로 존속
(2) 자강노력으로 강한 군사력 구축
(3) 2018년 트럼프정부와 한미방위협상 철저하게 준비
(4) 사드배치 한미 양국 합의 존중 현황문제점을 국익을 부합되도록 해결
(5)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중국설득 외교적 노력
(6) 북핵문제 해결 실마리가 생길때 미국과의 사드배치 철회 협의 가능
(7)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와 주한미군전력 최신화 노력 (한반도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 )


4 국방개혁 추진

(1) 국방개혁 추진단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 ( 강하고 효율적 군을 만들기위해)
(2) 국방청렴법 재정 및 무기체제 획득시스템 전면적 검토 재설계 (방산비리 근절)


5 군구조 질적 개편

(1) 경량화 및 첨단화
(2) 기술집약형 전력 집중적 증강 (북한군 핵심표적 효과적타격)
(3) 기동전력보다 정보와 화력중심으로 개편
(4) 병력규모는 출산율 감소에따라 점진적 줄임 ( 2020년 초중반 50만명 규모 유지)
(5) 육해공군 병력구조 8:1:1 -> 7:1.5 :1.5 조정
(6) 복무기간 단축은 시기상조 (인구절벽 병력수급 불안정이유)
(7)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 도입 (전공과 군복무와 연계)


6 포괄적 안보

(1) 청와대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부여
(2)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보적 차원에서 보완


목차

(1) 안철수 경제개혁 공약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3901449

(2) 안철수 정치개혁 공약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3901784

(3) 안철수의 국방안보 공약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3913110

(4) 안철수의 교육 공약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3920758

  • 돌아온멍멍이님
  • (2017-03-21 14:35)
몇몇은 좀 이상하네요..
  • 달빛역전홈런님
  • (2017-03-21 14:35)
국민의당만 아니면 참 좋은 대선후본데 말이죠.
  • (2017-03-21 14:37)
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력 부재의 안철수에게 전 조금의 기대도 안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맘대로 밀어부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 칼의엘리아님
  • (2017-03-21 14:37)
대텅년도 공약은 좋았져 공약은
  • 산책길님
  • (2017-03-21 14:38)
늘 국당.지도부랑 따로노는 느낌이어서 뭔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from CV
  • 꿀돼지바님
  • (2017-03-21 14:38)
주위에 인간들 보면 답 나오죠...끼리끼리 만나는거죠
  • SUTUR님
  • (2017-03-21 14:39)
저번 대선에 비해 다듬어지긴했네요. 구체적이고....
#CLiOS
  • pigtoki님
  • (2017-03-21 14:40)
말은 뭐든 할수 있죠.. 저리 실천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은 공약들은 지금까지 모든 후보가 내놓았었죠.
누근든 자기 공약들은 좀 되도록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 piuma_re님
  • (2017-03-21 14:41)
박근혜 공약이 노회찬이 지지한 공약이었죠.
공약은 실천을 해야 공약이죠.
국민당 보면 안될 듯.
게다가 자기 당도 못 챙기면서 무슨...
  • Surface_Pro님
  • (2017-03-21 14:42)
썰전때 느꼈지만 준비된 후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력의 부재가 약점이지만. 힘을 실어주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이리스피르님
  • (2017-03-21 14:42)
군 인사권 해명이나...
  • (2017-03-21 14:45)
사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약도 그렇고요.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놓는 입장표명이나 스탠스입니다.

안철수는 입장표명이 상황에 따라 바뀌었고,
그가 가장 크게 내놓았던 아젠다인 새정치 에 대한 열망이나 노력이
현재의 국민의당으로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그걸 바꿀 생각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 알베르트님
  • (2017-03-21 14:47)
요즘 소속 정당과도 의견이 안 맞던데
공약을 실천이나 할 수 있으려나요
  • 레몬밤님
  • (2017-03-21 14:53)
북한보다 우위가 되면 작전권 회수한다니

말은 그럴듯한데

재래식 무기만 보면 남한이 북한을 이기고 있고

국방예산은 몇십배 차이나는데

언제 우위를 달성하는 걸까요?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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