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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알림판

공지사항 모음입니다.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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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총선 관련 주의 공지

운영자입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하여 최근 자주 위반되고 있는 법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하여 함께 올려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제 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 18조 3항 참조)

 

 

주요 사례로는

 

  - "방송보니 xx지역 xx 후보가 25%, yy후보가 32%로 앞서고 있네요" (위반)

  - 우리 사무실에서 조사해보니 3명은 xx당을 지지하고, 5명은 yy당을 지지합니다. (위반)

  - 언론사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그래프를 올릴 때 하단의 출처, 조사일, 및 기타 내용을 잘라내고 올림 (위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게시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261조 2항)

 

 

 

2. 선거 7일 전 (4월 7일부터 13일 투표 마감시까지) 정당 또는 후보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결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1항)

 

이 기간동안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전에 조사한 결과를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6조 1항)

 

 

 

3.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82조 4항, 110조, 250조, 251조)

 

이 항목은 여러 항목에 걸쳐 정의되어 있어 한마디로 규정하기 좀 복잡합니다만, 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옹호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5/7년 이하 징역,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82조의 4항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지체없이 삭제가 됩니다.

 

 

 

4. 선거 당일(4월 13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선거 당일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단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이 작년 12월에 매우 강화가 되었네요.

 

현재 위반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해당 조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만 일단 법은 지켜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인 만큼,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반드시 투표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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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서...
눈 앞에 있어도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언젠간...
잡을수 있기를...

  • 합토글로빈님
  • (2016-04-01 17:23)
  • 58.♡.98.186
숙지하였습니다
  • (2016-04-05 13:42)
  • 112.♡.57.32
숙지 완료!
  • (2016-04-06 09:20)
  • 210.♡.196.101
흠...일단 맘편히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정보없는 투표권유..정도네요.
  • 앤떱님
  • (2016-04-06 14:58)
  • 211.♡.54.216
숙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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