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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드론 실명제 도입한다

美에 이어 두 번째…위반자에게는 벌금도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세계적으로 드론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드론 실명제를 도입해 안전 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의 교통부(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가 무게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무인 항공기(드론)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보도했다. 무게 25kg을 초과하는 물건을 운반하는 드론 사용자의 경우 면허의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미등록 드론을 조작해 비행할 경우 3만~15만 타이완 달러(약 110만원~553만원), 무면허 상태서 드론을 통해 25kg이 넘는 물건을 운반할 경우 6만~ 30만 타이완 달러(약 221만원~1천10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떤 드론도 고도 400피트(약 122미터) 이상으로 비행할 수 없으며 인구 밀집 지역, 공원, 항만, 발전소, 국방 시설 등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비행이 전면 금지 될 전망이다. 

대만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드론 규제에 나선 이유는 민간용 드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떠오른 안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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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0 14:42)
이런건 적극 도입해야죠. 처음 출시할때부터 나왔음 좋았을텐데.. 드론이나 전동퀵보드 같은거요.
  • Lumia님
  • (2017-03-20 14:45)
지나가다가 드론에 치여봐서 (쪼그만 놈이었지만) 제도 도입을 찬성합니다.
  • (2017-03-20 14:45)
보도외 촬영드론사용금지 했으면...
  • YK님
  • (2017-03-20 15:10)
piosm777님
걍 카매라 핸드폰도 다 금지시키자고 주장하시지요??
#CLiOS
  • (2017-03-20 15:30)
YK님// 그걸왜 핸드폰이나 카메라에 대고 비교를 하면서 열을 내세요? ㅎㅎㅎ
  • (2017-03-20 15:39)
YK님//
일리가 있는 지적인거 같은데요....ㅜㅜ
사용금지는 아니더라도 허가제로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
  • 엘자님
  • (2017-03-20 15:45)
YK님// 드론 날라다니는데 사람한테 떨어지면 큰 부상 당하거나 죽습니다. 사고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 제외하곤 금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2017-03-20 15:50)
YK님// 에혀... 참..
  • YK님
  • (2017-03-20 16:12)
irume님
비아냥 대지 마세요. 안전 문제는 당연 해결해야되고 실명제도입과 규제도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논지는 최대 장점인 기억에 남을 만한 영상 제작까지 단면적으로 규제하다고 하는것에 열 내는 겁니다.
#CLiOS
  • enterprise님
  • (2017-03-20 17:37)
엘자님// RC 비행물체의 법률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님의 주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드론 뿐 아닌 모든 RC 비행물체는 다 금지시켜야할 것입니다.
  • [쩝쩝]님
  • (2017-03-20 14:51)
규제왕국: 
오호라~  + 남북분단 + 특수상황 + 세계유일의 휴전국가 드립들...

그런데 실명제도 필요하지만 사용을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인 드론...
  • 사차원고양이님
  • (2017-03-20 15:10)
+1 입니다.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외국 친구들 산에서 드론 날려서 자유롭게 멋진 영상 찍는걸 보면 부럽더군요.
실명등록하고 허가받는 과정이 좀 편하면 좋겠네요.
  • (2017-03-20 15:23)
우리나라도 차라리 실명제를 도입하고, 비행은 좀 풀어줬으면 하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처럼 의무보험(?)을 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고요..
  • 도미노님
  • (2017-03-20 15:49)
+1
from CV
  • 슈짱님
  • (2017-03-20 15:49)
RC헬기와 비행기도 같이 규제 하나요???
  • 별입니다님
  • (2017-03-20 16:03)
글을읽어보시면아시겠지만.
소형무인항공기에 대한규제입니다..
당연히 동급의 RC헬기와 비행기도 동일한 규제를 하겠죠..
  • is500님
  • (2017-03-20 16:01)
서울 삼성동대치동 강남운전면허 시험장 옆에 잔디축구장 주말에 가면 드론 엄청 날라다녀요 ㅋㅋㅋㅋㅋㅋ 축구동호회에서 연습장면 찍는다곸ㅋㅋㅋ
#CLiOS
  • 앞동산님
  • (2017-03-20 16:19)
정부 너거들은 맘대로 국민들 감시하고
국민들은 하지ㅜ말라고??
  • 오고타이님
  • (2017-03-20 16:46)
이건 아주 좋은 제도네요...

자동차도 번호판 있는데 드론도 당연히 등록제 해야..
  • 이순신님
  • (2017-03-20 17:05)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댓글들이 참
#CLiOS
  • (2017-03-20 21:18)
면허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고로 생명이 왔다갔다할수 있는거라..
from CV
  • 폐인열혈님
  • (2017-03-20 22:27)
벌써 드론이 떨어져서 상해사건이 몇차례 있어서 그런지 대응이 빠르네요.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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