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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주적논란, 국방백서란 무엇인가.

국방백서(國防白書) / Defense White Paper

 

1. 개요

대한민국 국방부를 주축으로 합동참모본부 등 6개 관련 기관과 22개 부서가 참여하여, 2년마다 외부의 군사위협, 국방목표 및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 대비태세, 군사정책, 국방예산 및 국방투자사업 등을 보고하는 "공개된" 문서입니다.

 

2. 어원

백서(白書, whitepaper)라고 불리는 것은 영미권에서의 고유명사로 원래 정부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책입니다. 영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표지가 흰색이라서 명칭이 생긴 것으로 청서(青書, 푸른색 보고서, 영국 의회가 낸 보고서)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근래에는 정부뿐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 연구/보고하는 문서에도 '백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보다 넓은 의미의 종합적인 조사 보고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 제공

아래의 페이지 에서 2000년 이후 발간된 것은 PDF문서나 전자책 형태로 바로 보실 수 있고, 모바일 페이지도 제공하나, 모바일페이지에서는 2016년 국방백서는 올라와있지않습니다. 일해라국방부

 

- https://goo.gl/5lO6TE (국방부홈페이지)

- http://m.mnd.go.kr/mbshome/mbs/mnd_m/subview.jsp?id=mnd_m_100000000000 (모바일)

 

 

4. 주적

- 주된 적. 군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로 "주적은 간부"라고들 하는 그 주적이 이 주적이다.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현상황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2016년 국방백서 현재 ctrl+F로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검색되지 않음

 

 

5. 주변국의 국방백서 혹은 그에 준하는 것

- 일본 : http://www.mod.go.jp/j/publication/wp/

- 미국 : https://www.defense.gov/News/Publications/

- 중국 : http://www.mod.gov.cn/affair/book.htm

- 대만 : http://www.mnd.gov.tw/publish.aspx?cnid=2536&Title=&style=

  • 라즈베리파이님
  • (2017-04-21 01:38)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국방백서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즉 국방부의 공식 입장도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을 분리해 북한 군과 북한 정권만 주적이라고 규정한 것이지요.

어제 토론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북한 군'을 주적이라 못하냐고 물었지요.
여기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대답을 하지 못한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북한 군은 주적이나 북한 주민은 품고가야 할 대상이다 한마디만 해줘도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였을 텐데요
  • (2017-04-21 02:07)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었고 정권과 군이 적이다 라고 하고 억지소리 나놀거 뻔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 되물었어요. 이전에 문재인 후보가 했던 발언 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노림수 들고 온거에요. 저열한 면이 있어요.
  • 프린스오마르님
  • (2017-04-21 08:44)
전시 상황에 북한군과 주민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그 경계가 모호한 거죠.
그 주민이 탈북해서 북한을 이탈하면 모를까요.
나눠서 생각하는 건 정확하게 북한군 간부만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냥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은 한국의 적이 맞고 유일한 전쟁 중인 적대국가이므로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단어 한글자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실렸냐 적이라고 실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 라즈베리파이님
  • (2017-04-21 09:08)
CR2032님
선생님이야 말로 다시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첫 질문만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었고 그 이후로는 유승민은 '북한 군'이 주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즉, '북한 군'이 주적이 맞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죠.
토론이라는게 원래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것도 하나의 묘수가 되지요.
이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중대한 상황이니 만큼 저열하단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주적과 개성공단 발언에 있어서 엄청난 실망을 하였고 이에 무효표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선 1인의 의견이였습니다.
  • 스위티페스추님
  • (2017-04-21 10:27)
대통령의 핵심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며,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돼 있죠.
체제 수호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합당하나, 그와 상관 없이 무조건 "북한은 주적"이라고만 외치는건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국방백서가 무슨 헌법 위에 있는 절대법칙도 아닌데, 대통령이 국방백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건 이상합니다. 체제 수호와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이라고도, 동지라고도,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거죠.
  • 덱센님
  • (2017-04-21 18:50)
북한 군은 주적이고 헌법상 우리나라 땅을 불법 점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신 말은 테러단체에 대해 필요하다면 적이라고도, 동지라고도, 형제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 (2017-04-21 20:15)
덱센님// 헌법을 위반하라는 소리인가요? 헌법4조내용인데
  • 덱센님
  • (2017-04-22 00:04)
평화통일해야한다는 것과 주적으로 지칭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주적이라 안하면 평화통일이 됩니까? 그리고 언제나 헌법헌법하면서 왜 다른 헌법조항은 제껴두고 유리한 해석이 가능한 헌법만 갖고 오나요? 평화통일은 오냐오냐하면서 다 퍼주고 해달라는 것 다해주고 그래야 평화통일인가요? 북한은 언제나 한국을 위협하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은 목을 따야한다면서 소리치는데 어떻게된게 이 나라는 북한에 쓴소리 한 번 못하고 있는걸까요? 심지어 주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게 적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더 무섭네요.
  • 라은의꿈님
  • (2017-04-21 16:47)
헌법 안지킨 박근혜에 대한 선거가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포기하란 말투로 들려서 짜증났네요
from CV
  • 지딱코님
  • (2017-04-21 21:46)
우리의 주적은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는 세력입니다.
  • 탁탁님
  • (2017-04-23 10:14)
토론회 후보님들 중 누구라도 정말로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이 주적이라고 본인이 직접 공표할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이 안될꺼 아니까 될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으로밖엔 안보이네요. .그게아니라면 말로만 그럴것이 아니라 당 강령에 주적문구를 추가해서 당 노선을 명확히 해야겠죠.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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